경기-과천, 재건축 용적율 이견
도 “저밀도 개발위해 용적률 낮춰야” … 시 “원안대로 통과 기대”
지역내일
2003-03-06
(수정 2003-03-07 오후 4:19:43)
과천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놓고 경기도와 과천시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시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지난달 28일 열렸다.
위원회는 이날 “현장여건을 파악한 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 실사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한 후 결정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예정인 주공 3단지와 11단지의 재건축여부는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과천시는 도에 제출한 ‘과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3단지에 대해 160∼190%, 25층 이하, 11단지는 용적률 140∼160%.15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도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더 낮춰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수원·오산·연천 등이 요구한 자연녹지 및 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조건부로 허용했다”며 “과천시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도는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재건축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과천시의 고충을 이해시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장명수 위원장은 “재건축 용적률 160∼190%는 강남 반포, 잠실의 용적률 250%에 비해 매우 낮아 전국 최저수준이다”며 “저개발을 명분으로 도에서 용적률을 더 낮춘다면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98년 3단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2005년까지 재건축이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한국재난연구원이 이번 3단지 예비 안전진단에서는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는 D급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지난달 28일 열렸다.
위원회는 이날 “현장여건을 파악한 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 실사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한 후 결정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예정인 주공 3단지와 11단지의 재건축여부는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과천시는 도에 제출한 ‘과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3단지에 대해 160∼190%, 25층 이하, 11단지는 용적률 140∼160%.15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도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더 낮춰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수원·오산·연천 등이 요구한 자연녹지 및 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조건부로 허용했다”며 “과천시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도는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재건축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과천시의 고충을 이해시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장명수 위원장은 “재건축 용적률 160∼190%는 강남 반포, 잠실의 용적률 250%에 비해 매우 낮아 전국 최저수준이다”며 “저개발을 명분으로 도에서 용적률을 더 낮춘다면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98년 3단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2005년까지 재건축이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한국재난연구원이 이번 3단지 예비 안전진단에서는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는 D급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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