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인도적 위기 ‘이중고’
핵파문으로 지원 절반 감소 … 경제재건 노력위기
지역내일
2003-03-07
(수정 2003-03-07 오후 4:07:20)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까지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북핵 사태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인도적 위기는 북한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에 냉담해지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통일부는 6일 지난달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1999만 달러라고 밝혔다. 유엔기구는 1856만 달러를 지원해 최대액수를 기록했으나 이는 금년도 지원목표액 2억2523만 달러 중 8.2%에 불과해 예상목표치의 절반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식량기구(WFP)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대북지원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있음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긴급한 지원을 호소했으나 올해 지원목표액 51만톤 중 5만4000톤을 확보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은 보고된 말라리아 발병사례가 25만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저서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서 북한의 핵무장, 미국발 전쟁 가능성,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세 가지 한반도 위기로 꼽았다.
그는 “90년대 중후반의 대기근에 이어, 2003년에 또 다시 ‘총성 없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다면 … ‘북한의 한 세대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유엔관계자의 말을 빌려 경고했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견디고 경제재건을 추진하던 북한 지도부의 계획도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이 불거지면서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7월1일 계획경제개선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북-일 정상회담 개최 등 경제개발 여건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핵개발 계획 파문은 북한의 경제재건 노력을 위기에 빠뜨렸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중유공급중단, 경수로건설 무산위기로 에너지난은 더욱 심해졌다.
북한 민화협 관계자는 지난달 “사실 전력은 긴장(부족)해 있고 간장공장 등 기초식품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장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인구의 10%를 잃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을 벌였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며 “10년간의 노력은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인도적 위기는 북한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에 냉담해지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통일부는 6일 지난달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1999만 달러라고 밝혔다. 유엔기구는 1856만 달러를 지원해 최대액수를 기록했으나 이는 금년도 지원목표액 2억2523만 달러 중 8.2%에 불과해 예상목표치의 절반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식량기구(WFP)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대북지원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있음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긴급한 지원을 호소했으나 올해 지원목표액 51만톤 중 5만4000톤을 확보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은 보고된 말라리아 발병사례가 25만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저서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서 북한의 핵무장, 미국발 전쟁 가능성,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세 가지 한반도 위기로 꼽았다.
그는 “90년대 중후반의 대기근에 이어, 2003년에 또 다시 ‘총성 없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다면 … ‘북한의 한 세대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유엔관계자의 말을 빌려 경고했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견디고 경제재건을 추진하던 북한 지도부의 계획도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이 불거지면서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7월1일 계획경제개선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북-일 정상회담 개최 등 경제개발 여건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핵개발 계획 파문은 북한의 경제재건 노력을 위기에 빠뜨렸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중유공급중단, 경수로건설 무산위기로 에너지난은 더욱 심해졌다.
북한 민화협 관계자는 지난달 “사실 전력은 긴장(부족)해 있고 간장공장 등 기초식품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장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인구의 10%를 잃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을 벌였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며 “10년간의 노력은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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