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택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난과 이에 따른 자금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여파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24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이 분양경기 침체, 사업승인 지연 등으로 아파트 분양을 내년으로 대거 미루
고 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연내 분양 강행방침을 세웠던 업체들도 분양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계획했던 민간아파트 중 10만여가구 정도가 분양경기 침체 때문에 분양을 내년
으로 미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6만여 가구, 지방 4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물량까지 합치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준농림지 규제로 사업승인 지연 = 한때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을 주도하던 용인지역에선 난개발에 대한 비
난여론이 일면서 올초부터 분양 사정이 크게 악화됐다.
이달 또는 다음달에 용인에서 분양을 계획했던 금호산업, 대우, LG 등이 분양시기를 조정하거나 아예 내년으로
미뤘다. 프라임산업은 용인시 수지읍 5백20가구에 대해 올 1월 사업승인을 얻어 모델하우스까지 지었으나 결국
분양을 포기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난개발 대책을 발표한 이후 준농림지 아파트사업이 어렵게 된 것도 공급축소의 큰 원인이다. 죽
전택지개발지구는 경기도의 실시계획승인이 늦어져 올해안 분양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올 봄 용인시 마북리에 사업을 추진했던 대림산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어려워지자 연내 분양계획을 포기했
다.
김포시 장기, 풍무동에서 분양예정이던 신안건설과 대우건설 역시 같은 이유로 사업을 미뤘다. 분당에서 분양 예
정이던 4개 주상복합아파트 1천7백여가구도 분양성 문제와 행정절차 지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에서는 강남에 비해 분양성이 떨어지는 강북에서 연기되는 사업장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웬만큼 자신있는 곳이 아니면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내년으로 사업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 50만가구 공급 어렵다 = 올해 정부의 주택공급목표는 50만가구. 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
부 관계자는 "연말에 사업승인신청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도 올해 40만가구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표는 사업승인 기준이다. 분양승인을 받아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올해 20만~25만가구에도 못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IMF여파가 남아있었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는 3월까지 분양
이 전무하다 연말에 분양물량이 몰렸으나 올해는 역으로 연초 분양물량이 쏟아져나왔으나 연말이 되면서 급락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멸실주택, 자연 세대수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선 연 20만가구 이상이 지속
적으로 보급돼야한다"고 밝히고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3년후 주택대란이 올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집값 안정, 사업승인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현 사업승인 물량이 바닥나는 2-3년후
에는 주택부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10년전과 똑같다 = 지난 1989년 신도시건설계획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10년전과 똑같다"고
털어놨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게 1989년 4월, 분양을 시작한게 10월이었다고 한다. 당시 얼마나 다급
하게 신도시가 추진됐는지 짐작케한다.
80년대 내내 안정을 유지하던 집값이 88서울올림픽이 끝난후 폭등하기 시작 불과 1년 사이에 2.5배로 올랐다.
다급해진 정부가 부랴부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졸속추진된 만큼 신도시건설과정에서 적지않은 부작
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택공급정책은 단기처방이 불가능하다. 2-3년 이후를 대비한 준비된 정책만이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킬수있다
는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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