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우린 건교부 지침 따랐을 뿐"
건교부 "시공사에서 사기 못치게 교육해" ... 주민들 분통
지역내일
2003-02-13
(1면에서 이어짐)
또 조합원 이충인씨는 ꡒ이주비가 무이자라고 해서 일찍 받아 세입자에게 주었다ꡓ며 ꡒ이자를 내는 것인 줄 몰랐고 대부분의 아줌마들도 나와 같이 생각했다ꡓ고 말했다.
역시 조합원인 임종여씨도 ꡒ무이자라는 게 이자를 안내는 것 아니냐ꡓ며 ꡒ이자를 내는 줄 알았으면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다르게 생각했을 것ꡓ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이무인 사무장은 ꡒ무이자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ꡓ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ꡒ왜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ꡓ며 취재요청을 거절했다.
한편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은 ꡒ그동안 10여년동안 재건축 사업을 하며 무이자 이주비란 이자를 시공사에서 먼저 내주고 나중에 받는 것을 의미해왔다ꡓ며 ꡒ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를 조합원이 제대로 몰랐다면 조합의 책임ꡓ이라고 말했다.
또 LG건설측은 ꡒ입찰제안을 할 때 무이자에 대한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제출했다ꡓ며 ꡒ이런 개념의 무이자 대여비란 개념은 건교부에서 발행한 재건축 업무편람을 그대로 따른 것일 뿐ꡓ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건교부에서 발행한 <재건축 업무편람=""> 제12장 이주, 철거 및 착공 항목의 이주비 등의 자금차입 방식을 설명하며 ꡐ시공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ꡑ라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ꡒ나중에 이자를 정산한다는 뜻으로 무이자 이주비란 개념을 사용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쓴 것일 뿐ꡓ이라며 ꡒ시공사에서 사기를 칠 수가 있어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ꡓ고 말했다.
또 편람을 만드는데 참여한 주거환경과 오주용 사무관은 ꡒ편람은 지침과 다른 것ꡓ이라며 ꡒ선택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고 가르친 것에 불과하다ꡓ고 설명했다. 또 ꡒ시공사에서 그런 짓을 못하도록 여러 곳을 다니며 교육을 하고 했다ꡓ고도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재건축 과정에서 건교부의 <재건축 업무편람="">은 시공사나 조합측 모두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공사의 무이자 사기를 건교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조합원 이충인씨는 ꡒ이주비가 무이자라고 해서 일찍 받아 세입자에게 주었다ꡓ며 ꡒ이자를 내는 것인 줄 몰랐고 대부분의 아줌마들도 나와 같이 생각했다ꡓ고 말했다.
역시 조합원인 임종여씨도 ꡒ무이자라는 게 이자를 안내는 것 아니냐ꡓ며 ꡒ이자를 내는 줄 알았으면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다르게 생각했을 것ꡓ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이무인 사무장은 ꡒ무이자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ꡓ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ꡒ왜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ꡓ며 취재요청을 거절했다.
한편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은 ꡒ그동안 10여년동안 재건축 사업을 하며 무이자 이주비란 이자를 시공사에서 먼저 내주고 나중에 받는 것을 의미해왔다ꡓ며 ꡒ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를 조합원이 제대로 몰랐다면 조합의 책임ꡓ이라고 말했다.
또 LG건설측은 ꡒ입찰제안을 할 때 무이자에 대한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제출했다ꡓ며 ꡒ이런 개념의 무이자 대여비란 개념은 건교부에서 발행한 재건축 업무편람을 그대로 따른 것일 뿐ꡓ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건교부에서 발행한 <재건축 업무편람=""> 제12장 이주, 철거 및 착공 항목의 이주비 등의 자금차입 방식을 설명하며 ꡐ시공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ꡑ라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ꡒ나중에 이자를 정산한다는 뜻으로 무이자 이주비란 개념을 사용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쓴 것일 뿐ꡓ이라며 ꡒ시공사에서 사기를 칠 수가 있어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ꡓ고 말했다.
또 편람을 만드는데 참여한 주거환경과 오주용 사무관은 ꡒ편람은 지침과 다른 것ꡓ이라며 ꡒ선택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고 가르친 것에 불과하다ꡓ고 설명했다. 또 ꡒ시공사에서 그런 짓을 못하도록 여러 곳을 다니며 교육을 하고 했다ꡓ고도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재건축 과정에서 건교부의 <재건축 업무편람="">은 시공사나 조합측 모두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공사의 무이자 사기를 건교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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