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촌마을 강선마을 후곡마을에도 노란 깃발이 내 걸리고 있다. 주엽역에서 호수공원에 이르
는 주엽공원을 지나다보면 '유해업소 추방'이라 적힌 노란 깃발을 게시한 가정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러브호텔로 불리는 퇴폐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난립을 막으려는 주민운동이 대
화동 백석동 마두동 등 직접 피해지역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는
조짐이다.
우리 고양시에서 시작된 주택가 유해업소 추방운동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주민들
이 삶터를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가는 새로운 차원의 주민운동, 시민운동의 모델로 자리잡
아 가고 있다.
자녀의 교육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팔 걷고 나서서 싸우는 주민들에
게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은 내 집, 내 가족,
내 일에만 매몰된 채 이웃과 동네, 도시의 일들에 무관심한 바로 우리들이다. 지금 우리 도
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해업소 추방운동은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마을과
도시환경을 살피고 돌볼 줄 아는 자격 있는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것이 바로 '삶터민주화', '삶터자치'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운동을 북돋우고 끌어안아 시민본위의 시정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할 고양
시는 아직껏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황교선 시장은 사태의
원인규명은 물론 대책마련에 있어서까지 책임 회피와 남의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시장은 러브호텔 난립의 근본 원인으로 일산 신도시 계획과 도시설계지침을 탓하고 있다.
주거지역 바로 옆에 상업지역이 배치되어 숙박시설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
나 '고양일산지구 도시설계지침'을 보면 아파트단지와 인접있는 상업지역을 주거지역 지원기
능 목적의 'C지역'으로 구분한 뒤 학교보건법상 불허용도를 추가불허용도로 분명히 지정해
두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나, 현재 러브호텔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대화동 지역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는 것이 도시설계지침의 기본 정신이다.
법에 의하면 도시설계지침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의 몫이다.
주택가에 유해업소가 원천적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하거나 재정비하라
는 요구에 황시장은 이해당사자들의 항의를 우려하며 멈칫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10층 이하
로 묶여있던 백석동 출판단지에 55층 주상복합을 허가하기 위한 도시설계지침 변경 시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황시장은 또 러브호텔 난립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잘못된 결정 탓으로 돌린다. 그러
나 건축허가를 비롯한 도시설계 집행의 최종 판단은 과연 누구의 몫이고 책임인가? 학교환
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숙박업소를 허가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면, 차
라리 도시행정 모두를 학교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황시장은 또 상위법과 중앙정부, 심지어는 삶터를 지키려는 주민과 시민단체에게 탓을 돌리
며 예의 무책임론을 계속 항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시대, 자치시대에 살고 있다. 잘
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줄 모르고 '네 탓이오' 만을 연발하는 자치단체장에게서 우리는 과
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정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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