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2~3개 신도시 추가건설 지역내일

수도권에 2~3개 신도시 추가건설

상반기중 후보지 선정 … 경제성장률 5% 목표

지역내일 2003-01-08 (수정 2003-01-10 오후 2:34:38)

정부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올해 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30만호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3개 추가건설이 추진되며 상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방향은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 금감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를 안정성장 기조하에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목표를 각각 3%대와 3% 내외로 유지키로 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중소기업 관련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과열조짐이 보이면 분양권 전대제한 등 안정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에 있던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올 1월중에 완화하고 올 상반기 중에 IT· BT 등 지식기반 산업과 전문디자인 산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출과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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