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2003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고유환 2003.01.01)
지역내일
2002-12-31
(수정 2002-12-31 오후 5:18:34)
2003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2003년의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정세의 중심에 놓여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경우 북한은 경제개혁을 본격화하면서 남북관계 급진전 등 대외관계 확장에 주력할 것이다. 핵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북-미간 갈등을 지속할 경우 남북관계도 북-미 관계에 일정 부분 연계돼 정체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포기 선언 대신에 핵동결 해제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는 또다시 ‘핵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현재로서는 북한발 핵태풍을 잠재울 수 있는 묘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확고한 국가 목표를 제시한 미국은 켈리 특사의 방북 당시 확인했다는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미 대북 중유지원 중단 조치를 취하고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주변 국가들 모두 북한 핵무기 개발은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있지만 제네바합의 이행과 관련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해소 및 체제보장과 관련한 단계별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페리프로세스’와 같은 북핵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는 ‘제2의 핵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핵포기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주변국들과 함께 협의해서 제네바 합의 이후의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제2의 핵위기, ‘새 합의’ 도출 필요
남북관계 자체에만 한정해 볼 때 남측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4·5 공동보도문 이행에 초점을 맞춰 남북화해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 긴장완화 후 교류협력’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북한이 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6·15 공동선언의 일부와 ‘퍼주기식’ 대북지원 등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관계 재설정을 요구받게 된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전쟁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 출범에 대해 안도하면서 김대중 정부와 합의한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주력하면서 남측의 새 정부와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한미관계의 성격이 규정 지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능력을 검증받고 향후 국내외 정치에서 안정적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주변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문제로 국제사회와 갈등을 지속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과 위협을 받을 것이며 경제재건도 어렵게 될 것이란 점을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서 강조하고 핵개발 포기를 촉구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 등 남북간 현안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란 의미가 있으며,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변국 외교 강화, 한미간 북핵 공조 틈 줄여야
현재의 북핵 위기를 남과 북이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 암울해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어렵게 마련한 남북 화해분위기를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역사는 다시 후퇴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미국의 대북 ‘재포용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위기의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덜어주고,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적극 모색해야한다. 현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남북대화이므로 각종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우리 정부 특사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에 파견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2003년의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정세의 중심에 놓여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경우 북한은 경제개혁을 본격화하면서 남북관계 급진전 등 대외관계 확장에 주력할 것이다. 핵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북-미간 갈등을 지속할 경우 남북관계도 북-미 관계에 일정 부분 연계돼 정체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포기 선언 대신에 핵동결 해제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는 또다시 ‘핵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현재로서는 북한발 핵태풍을 잠재울 수 있는 묘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확고한 국가 목표를 제시한 미국은 켈리 특사의 방북 당시 확인했다는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미 대북 중유지원 중단 조치를 취하고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주변 국가들 모두 북한 핵무기 개발은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있지만 제네바합의 이행과 관련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해소 및 체제보장과 관련한 단계별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페리프로세스’와 같은 북핵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는 ‘제2의 핵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핵포기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주변국들과 함께 협의해서 제네바 합의 이후의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제2의 핵위기, ‘새 합의’ 도출 필요
남북관계 자체에만 한정해 볼 때 남측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4·5 공동보도문 이행에 초점을 맞춰 남북화해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 긴장완화 후 교류협력’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북한이 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6·15 공동선언의 일부와 ‘퍼주기식’ 대북지원 등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관계 재설정을 요구받게 된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전쟁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 출범에 대해 안도하면서 김대중 정부와 합의한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주력하면서 남측의 새 정부와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한미관계의 성격이 규정 지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능력을 검증받고 향후 국내외 정치에서 안정적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주변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문제로 국제사회와 갈등을 지속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과 위협을 받을 것이며 경제재건도 어렵게 될 것이란 점을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서 강조하고 핵개발 포기를 촉구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 등 남북간 현안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란 의미가 있으며,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변국 외교 강화, 한미간 북핵 공조 틈 줄여야
현재의 북핵 위기를 남과 북이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 암울해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어렵게 마련한 남북 화해분위기를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역사는 다시 후퇴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미국의 대북 ‘재포용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위기의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덜어주고,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적극 모색해야한다. 현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남북대화이므로 각종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우리 정부 특사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에 파견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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