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관은 ‘함께 하는 참여복지’다.
‘함께 한다’는 것은 보건의료, 사회보험 분야에서 공동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2010년까지 GDP 대비 13.5%%의 복지예산을 약속했다.
복지부 장관으로는 당초 김성순, 이성재 의원이 거론됐으며 정치인이 대거 입각하게 될 경우 현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입안한 교수중에서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의약분업 강화=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보건의료분야 최대 쟁점이었던 의약분업은 일단 현행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유세 기간동안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은 현 정권의 업적이라며 분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의약분업의 문제는 오히려 진료비 인상 등 행정적인 문제라는 것이 노 당선자의 인식이다. 또 의약분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 조제를 확대하고 성분명 처방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권한 일부가 약사 집단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 확대= 노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선거운동 기간중 현실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될 정도로 획기적인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공공의료는 전체의 10%가 채 안되는 수준이므로 30%까지 늘어난 것은 엄청난 의료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이를 위해 도시에도 보건지소 형태의 센터가 생기고 지방공사 의료원과 국립대학 대학병원은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들어간다.

◇민간보험 도입은 일단 유보=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지역·직장 조직 통합 문제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건강보험공단 조직의 경우 현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통합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에 비해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으로 총액계약제(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많이 하더라도 보험료에서 받게 되는 돈은 변하지 않는 제도)와 약값의 원가를 재평가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개원의사와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노 당선자는 국민연금의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즉 공적 연금의 종류는 하나로 하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을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해 노 당선자는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급액은 OECD 평균 이상으로 맞추되 부족한 재원은 예산을 보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금 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이 다 부담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경쟁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노무현 당선자는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일자리를 50만개 만들고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68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차등보육료제를 확대해 보호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4단계로 차등화해 도시가계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 취업 지원의 중심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다.
IT분야 10만개를 비롯해 간호사 통역사 보육교사 영양사 등 전문직 분야 10만개, 창업을 통한 가정기업 10만개, 복지간병인을 제도화해 사회복지분야에서 15만개, 교육분야 5만개 등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실업자와 실망실업자 등 120만명에 달하는 취업희망여성 중 5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47%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신규 대졸여성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여성채용박람회 확대한다.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와 맞물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내에 여성전담 부서인 여성기업담당과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 생산물품을 정부와 공기업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여성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해 여성노동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성들이 직작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범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경찰에 성매매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상담소를 확대해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정책 담당 기구도 확대된다. 여성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도 생리대 세금면제와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등 모성보호정책,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 방지대책수립 그리고 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의무 명시 등 가족정책을 비롯한 10대부문 70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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