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5)·고용보험
지역내일
2000-11-23
겸업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방식
우리 회사는 제조업(목창호, 아파트 가구)과 일반건설업(창호)를 겸하고 있는 신생업체입니다. 따라서 창호를 제작해 아파트 현장까지 하기 때문에 독립된 건설업으로 보지 않고, 제조업에 흡수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회사인 원수급자가 일괄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돼 있다며 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와 같은 제조업체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분류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귀 질의만으로는 귀사가 수행하는 목창호 제작,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자가 제조한 물품이 주가 돼 당해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사와 같이 완제품에 가까운 목창호 제품을 설치까지 하는 경우 제조업에 흡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분리된 뒤 보험 적용관계
우리 회사는 ○○정보통신의 일부사업팀이 분리돼 신설 독립법인을 설립 중에 있으며, 신설법인은 기존의 기본업무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 받을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을 기존 회사에서 승계 받아야 하는지 신규 가입해야 하는 지 궁금하며, 그 처리절차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사업의 일부가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돼 설립된 경우에는 분리된 신설법인에서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분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70일 이내에 개산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분리에 따라 피보험자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로 보아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신설법인 관할 지방관서에 이관을 요청하여 계속 고용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목창호, 아파트 가구)과 일반건설업(창호)를 겸하고 있는 신생업체입니다. 따라서 창호를 제작해 아파트 현장까지 하기 때문에 독립된 건설업으로 보지 않고, 제조업에 흡수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회사인 원수급자가 일괄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돼 있다며 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와 같은 제조업체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분류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귀 질의만으로는 귀사가 수행하는 목창호 제작,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자가 제조한 물품이 주가 돼 당해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사와 같이 완제품에 가까운 목창호 제품을 설치까지 하는 경우 제조업에 흡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분리된 뒤 보험 적용관계
우리 회사는 ○○정보통신의 일부사업팀이 분리돼 신설 독립법인을 설립 중에 있으며, 신설법인은 기존의 기본업무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 받을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을 기존 회사에서 승계 받아야 하는지 신규 가입해야 하는 지 궁금하며, 그 처리절차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사업의 일부가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돼 설립된 경우에는 분리된 신설법인에서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분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70일 이내에 개산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분리에 따라 피보험자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로 보아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신설법인 관할 지방관서에 이관을 요청하여 계속 고용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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