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밝힌 이회창 후보
“10년내 GNP 2만5천불, G10 진입”
지역내일
2002-10-01
(수정 2002-10-02 오후 2:52:43)
“나의 경제비전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연평균 6% 이상의 성장, 1인당 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해서 한국경제가 ‘G10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1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삶의 질 또한 현재의 세계 27위에서 세계 10위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경제를 경영하는 CEO로서 세가지 큰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겠다”며 △반칙 없는 바른 시장경제 △신뢰감 넘치는 투명한 경제 △패자부활의 따뜻한 경제 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이를 위한 10대 실천과제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 △지방경제 살리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수혜자 중심의 복지 △뉴스타트와 상생의 노사문화 △인재강국 만들기 △일자리와 신산업 만들기 △차별 없는 공정경제 △투명하고 알뜰한 나라살림 △원칙 있는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관련 “재벌정책은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정경유착과 특혜의 청산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강화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재벌의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등의 원칙을 밝혔다.
또 ‘지방경제 살리기’와 관련 “한국재건펀드를 조성해 지방의 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기술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정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의 기능이전 및 범정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에 조세감면 등의 독자적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강국 만들기’ 항목에서는 “GDP의 7%까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계고교 무상화,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 등을 제시했다.
‘원칙 있는 구조조정’에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 사례로 △퇴출 금융기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빅딜·공적자금·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의 특혜 의혹 △대한생명 매각, 워크아웃 기업 선정 등 기업구조조정과정의 불법과 탈법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삶의 질 또한 현재의 세계 27위에서 세계 10위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경제를 경영하는 CEO로서 세가지 큰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겠다”며 △반칙 없는 바른 시장경제 △신뢰감 넘치는 투명한 경제 △패자부활의 따뜻한 경제 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이를 위한 10대 실천과제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 △지방경제 살리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수혜자 중심의 복지 △뉴스타트와 상생의 노사문화 △인재강국 만들기 △일자리와 신산업 만들기 △차별 없는 공정경제 △투명하고 알뜰한 나라살림 △원칙 있는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관련 “재벌정책은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정경유착과 특혜의 청산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강화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재벌의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등의 원칙을 밝혔다.
또 ‘지방경제 살리기’와 관련 “한국재건펀드를 조성해 지방의 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기술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정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의 기능이전 및 범정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에 조세감면 등의 독자적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강국 만들기’ 항목에서는 “GDP의 7%까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계고교 무상화,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 등을 제시했다.
‘원칙 있는 구조조정’에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 사례로 △퇴출 금융기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빅딜·공적자금·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의 특혜 의혹 △대한생명 매각, 워크아웃 기업 선정 등 기업구조조정과정의 불법과 탈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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