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실업 대책이 없다

공공근로 등 현실과 안맞아

지역내일 2000-11-23
한빛은행에 근무하는 K 과장(41세).
요즘 그는 술이 없으면 잠을 못잔다. IMF로 수많은 동료들이 명퇴를 당할 때에도 그는 느긋했다.
대학 졸업 후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은행에 취직한 그는 언제나 동료들을 제치고 승진했다. 성실함과 탄탄한 그의 학연은 성공의 뒷받침이었다.
그러나 은행에서 1차 구조조정명단이 발표된 11월 6일. 퇴직직원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거래처 부도였다. 여기에 부하직원의 실수로 20여억원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차라리 IMF에 명퇴금 받고 나간 동료들이 부럽습니다"

◇ 사회안전망이 없다
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연말 실업자 90만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의 경우 그 대상자가 30∼40대에 집중돼 중산층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현실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일례로 성남시는 2001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70여억원을 확정해 놓았다.
그러나, 모집인원 4천여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김영재 시 실업대책반장은 "눈높이가 안 맞고 있습니다. 퇴직 후 전 직장의 임금과 공공근로 사업장 일당(1만9천원∼2만9천원)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맞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고 밝힌다.
또한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조차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성남사무소의 정진호 씨에 따르면 "현재 실업 급여 수령자는 4천5백명선으로 실업자의 약 15%만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업급여 조건 자체가 까다로와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부족한 통계자료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센쒔스를 실시했다.
이 자료는 2년 후인 2002년에 정리돼 국가시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성남시청 어느 곳에서도 현재의 실업율 통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노동부가 발표하는 전월(前月) 통계만이 있을 뿐이다.
이 자료에는 실업자의 전직(前職)이나 학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수치만이 들어있을 뿐이다.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위한 통계나 기구는 없다.
유일한 대책기구인 실업대책반도 그 업무가 공공근로 사업에만 한정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실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대규모 퇴출사업장이나 체불임금이 없어 성남은 나은 편(성남시 관계자)"이라는 상황인식이 전부다.

◇ 산업인력의 구조조정이 함께 돼야한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돼 50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있다.
이곳에서 한 업체를 운영하는 조병순 사장은 "성남에 산업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반도체 등 정밀기기를 조립하기 위한 숙련공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인력이 부족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산업인력의 균형이 맞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성남시는 맞춤교육이라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에 업체와 필요한 인력을 조정 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이 교육엔 현재 20여명이 참가 성남기능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성남시 지역경제과의 김광철 계장은 "업체를 사전에 섭외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업체의 경우 필요인력 예측이 어려워 그리 많은 숫자가 참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산업인력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맞춤교육 등을 확대해 미래형산업구조에 적합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정확한 통계 파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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