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라크 전비 논쟁 본격화
전쟁 장기화땐 세계경제도 휘청
지역내일
2002-12-02
(수정 2002-12-04 오후 5:18:10)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전후 점령비를 모두 합한 전쟁비용은 10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나 6개월 정도의 장기전으로 갈 경우 최고 1조달러로 확대돼 미국 경제는 물론 지구촌 경제를 심각한 불경기에 빠뜨릴 것으로 추산됐다.
◇순수전비 최대 1000억, 전후비용 1000억달러=워싱턴 포스트는 1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시 초기 순수전쟁비용으로 440억∼600억달러가 들고, 전쟁이 다소 길어질 경우 1000억달러는 소요될 것이며 전후 점령비용도 주둔 연수에 따라 적어도 1000억달러에 달해 이를 모두 합칠 경우 최소 1000억달러내지 최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의회예산국(CBO)과 워싱턴 싱크탱크들이 비공식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EO)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 명령을 내릴 경우 25만 미군병력을 동원하는 단기전을 노리더라도 초반 순수전비는 440억∼600억달러에 달하고 다소 길어지면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50만 병력을 동원, 6주일만에 끝났던 91년 걸프전때의 전비가 2002년 기준으로 761억달러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병력동원규모가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전일 경우 과거보다 낮은 전쟁비용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더라도 이라크에는 다국적군 또는 유엔군이 장기간 주둔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둔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해 150억∼200억달러의 엄청난 비용이 수년간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전비 전액, 전후비용 3분의 1분담=미국은 이번 이라크 전쟁시에는 전쟁비용 중에서 순수전비는 거의 전액을, 전후점령과 재건비용에선 3분의 1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91년 걸프전때 미국은 전체전비의 단 12%만 분담했을 뿐이고 사우디아라비아 29%, 쿠웨이트 26%, 독일이 16%를 각각 분담했으나 이번에는 이들 국가들이 거의 분담하려 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거의 전부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전후점령이나 전후 재건비용에서는 미국이 전체의 3분 1만 분담해도 될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해도 최소 500억달러내지 최대 1000억달러는 들어갈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라크 전쟁시 부담해야할 전비는 순수전비와 전후 점령비용을 합해 최소 1000억에서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수준이어서 감당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GDP대비 1%의 전비를 투입했고 베트남전에서는 12%, 한국전에서는 15%를 사용했으며 세계 2차대전에선 무려 130%를 쓴바 있다.
◇미, 경제파장 때문에 도박해야=하지만 미국은 이라크 전쟁시 전쟁비용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전쟁양상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운이 걸린 대도박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3가지 전쟁시나리오에 따라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최소 5000억달러, 최악의 경우 1조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타격을 미국경제에 입혀 미국경제는 물론 지구촌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4주∼6주안에 단기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둬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고 이라크 유전시설도 거의 파괴되지 않는 경우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유가하락을 불러와 미국 경제회복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두번째 중간수준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3개월까지 진행되고 이라크 유전시설도 일부만 파괴될 경우로, 이 경우 미국 경제에는 수년에 걸쳐 5000억달러 규모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됐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라크전쟁이 6개월이나 계속되며 이라크의 유전이나 기간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중동분쟁이나 후속테러까지 발생하는 사태로 악화되는 것이다. 가능성은 5∼10% 정도로 낮게 잡고 있으나 이때엔 미국 경제에만 무려 1조달러규모의 재앙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미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를 헤어나기 힘든 불경기에 빠뜨릴 것으로 CSIS는 경고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순수전비 최대 1000억, 전후비용 1000억달러=워싱턴 포스트는 1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시 초기 순수전쟁비용으로 440억∼600억달러가 들고, 전쟁이 다소 길어질 경우 1000억달러는 소요될 것이며 전후 점령비용도 주둔 연수에 따라 적어도 1000억달러에 달해 이를 모두 합칠 경우 최소 1000억달러내지 최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의회예산국(CBO)과 워싱턴 싱크탱크들이 비공식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EO)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 명령을 내릴 경우 25만 미군병력을 동원하는 단기전을 노리더라도 초반 순수전비는 440억∼600억달러에 달하고 다소 길어지면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50만 병력을 동원, 6주일만에 끝났던 91년 걸프전때의 전비가 2002년 기준으로 761억달러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병력동원규모가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전일 경우 과거보다 낮은 전쟁비용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더라도 이라크에는 다국적군 또는 유엔군이 장기간 주둔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둔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해 150억∼200억달러의 엄청난 비용이 수년간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전비 전액, 전후비용 3분의 1분담=미국은 이번 이라크 전쟁시에는 전쟁비용 중에서 순수전비는 거의 전액을, 전후점령과 재건비용에선 3분의 1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91년 걸프전때 미국은 전체전비의 단 12%만 분담했을 뿐이고 사우디아라비아 29%, 쿠웨이트 26%, 독일이 16%를 각각 분담했으나 이번에는 이들 국가들이 거의 분담하려 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거의 전부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전후점령이나 전후 재건비용에서는 미국이 전체의 3분 1만 분담해도 될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해도 최소 500억달러내지 최대 1000억달러는 들어갈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라크 전쟁시 부담해야할 전비는 순수전비와 전후 점령비용을 합해 최소 1000억에서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수준이어서 감당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GDP대비 1%의 전비를 투입했고 베트남전에서는 12%, 한국전에서는 15%를 사용했으며 세계 2차대전에선 무려 130%를 쓴바 있다.
◇미, 경제파장 때문에 도박해야=하지만 미국은 이라크 전쟁시 전쟁비용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전쟁양상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운이 걸린 대도박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3가지 전쟁시나리오에 따라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최소 5000억달러, 최악의 경우 1조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타격을 미국경제에 입혀 미국경제는 물론 지구촌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4주∼6주안에 단기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둬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고 이라크 유전시설도 거의 파괴되지 않는 경우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유가하락을 불러와 미국 경제회복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두번째 중간수준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3개월까지 진행되고 이라크 유전시설도 일부만 파괴될 경우로, 이 경우 미국 경제에는 수년에 걸쳐 5000억달러 규모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됐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라크전쟁이 6개월이나 계속되며 이라크의 유전이나 기간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중동분쟁이나 후속테러까지 발생하는 사태로 악화되는 것이다. 가능성은 5∼10% 정도로 낮게 잡고 있으나 이때엔 미국 경제에만 무려 1조달러규모의 재앙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미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를 헤어나기 힘든 불경기에 빠뜨릴 것으로 CSIS는 경고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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