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시정연 리포트,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한계

지역내일 2002-11-07 (수정 2002-11-08 오후 4:11:36)
아파트 건축도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기존 방식을 버리고 ‘리모델링’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시재생 및 친환경 개발 등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여건에 맞는 도시 차원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낸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업그레이드와 친환경적 도시재생’ 연구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재건축은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서울의 정책으로 인해 용적률 기준 강화, 소형평형 의무 확보 등의 시책이 도입, 사업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또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 200% 이상의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지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재건축 경제성이 없는 아파트 단지들은 슬럼화 될 우려가 높다.
이때문에 김 교수는 상업, 업무용 건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방식을 아파트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기존 개별 건축물의 개선에 국한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도시계획 차원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도시재생을 위한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재건축에 의한 자원 낭비와 엄청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실천수단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행 리모델링 관련법이 일반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며 “서울시는 시 차원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적 보완을 검토하고, 입지여건·단지특성 등 상황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한 곳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을 판단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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