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정기국회 2일 개회됨에 따라 국민의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대통령선거로 예년에 비해 한달 가까이 짧아진 회기동안 각종 입법활동과 국정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분야 각종 현안을 점검해 본다. 다만 ‘주5일제’와 관련한 점은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 /편집자 주

◇주요입법내용 = 정기국회는 입법활동과 국정감사 및 예결산 활동이 중심적인 현안으로 이루어 진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분야는 입법현안 중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돼 아직 법안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법 개정안 처리될 경우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아울러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단순반복 작업에 의한 어깨 등의 통증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의무조치와 방호장치와 보호구 등에 대한 재검정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도 처리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산정과 징수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고령자 고용촉진법’‘고용정책기본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기업의 양도양수시 포괄적인 고용승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개정안,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포함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 등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내용들이 있으나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사실상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국정감사 주요쟁점 =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은 100일 넘게 진행중인 병원파업을 비롯한 장기파업 문제와 구속노동자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관계자는 “현안문제로 공권력투입이 거론되는 병원파업에 대해 정부의 대처능력과 의지가 제로에 가깝다”면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노동계 출신인 노동부 장관이 크게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말해 장기파업사업장 문제를 집중 거론할 뜻을 비쳤다.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 역시 국정감사 기간에 각종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이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한 당국의 대처방식을 본격 거론할 움직임도 있다. 또 다른 환노위 소속 야당관계자는 “당국의 법 집행이 허술한 게 가장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성보호 및 여성육아휴직 등에 대한 현황과 장애인 기금 등을 차분히 점검하겠다는 여당관계자의 국정감사 계획도 있었다.
이밖에도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현황, 육아휴직 확대실시 현황, 장애인 기금 현황, 실업급여 운용 현황, 고령자 고용대책, 외국인 노동자 대책, 경제특구내 연월차 및 생리휴가 미적용 문제 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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