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제목: “5대 국기문란 사건 현정권서 매듭”

지역내일 2002-10-08
제234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째날인 8일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대북뒷거래설 등을 ‘5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벌어진 과오를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가 지목한 5대 사건은 △대북지원설 △공적자금 탕진 △정경유착으로 시장경제 붕괴 △서해교전 정보보고 묵살 △병풍 등 정치공작설 이다. 서 대표는 먼저 대북지원설과 관련, “뒷거래로 제공한 돈이 탄환으로 바뀌어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을 관통했다면 이는 국기문란을 넘어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진상을 밝혀야 하며, 즉각 계좌추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대통령 아들과 처조카가 거액의 뇌물을 받아먹고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멋대로 소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권과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해 무산시켰다”고 국조 무산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정경유착과 관련해서는 현대그룹을 집중 공격했다.
서 대표는 “정권의 비호아래 대북사업을 도맡아온 현대는 계열분리를 통해 알짜기업은 빼돌리고 적자기업은 공적자금으로 유지하는 부도덕한 특혜를 누려왔다”며 “특히 주가조작 사건, 부실기업 구조조정, 금강산 사업과 빅딜과정에서도 현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대가의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공적자금을 갚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업인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지금 현대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혀 현대출신의 정몽준 의원을 견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해교전 정보보고 묵살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수호라는 군의 존립이유를 정치논리로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병풍’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라 할 수 있는 6대 과제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반부패를 언급했다. 그는 “부패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도 경제발전도 진정한 복지와 정의도 불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청와대부터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주고 대통령친인척과 비서실 비리를 감찰한 별도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정치보복과 지역감정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집권하면 선거 때 반대편에 섰던 상대에 대한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인위적 정계개편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등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민경제 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3개 국가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택안정기획단 설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한국재건펀드 조성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서 대표는 여성을 겨냥한 정책공약으로 취학전 5세 자녀 무상교육확대와 장애아와 저소득층 무상보육 등을 제시했고, 교육정책으로는 2007년까지 대학입시정책의 완전자율화 시행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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