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어떻게 쓰나
남북철도연결 등 대북지원에 750억
지역내일
2002-10-02
(수정 2002-10-04 오전 10:54:33)
정부는 내년에 예산 뿐 아니라 47개 기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저소득 영세민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게 연 3%의 전세자금이 지원되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에 대해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시중임대료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 지원이 1조5698억원에서 1조6735억원으로 확대되고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올해 500억원보다 늘어난 995억원이 투입된다.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대강 수질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1153억원에서 2728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상수원 녹조방지사업 등을 위한 지원도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선자금이 8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고 기술의 사업화와 상품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된다. 수출금융과 수출인큐베이터 등 수출지원도 532억원에서 696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이 배정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제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1723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특화사업 지원규모가 364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확대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기존 4개 지역 외에 충청, 전라, 강원 등의 특화산업도 지원된다.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809억원이 투입돼 영농규모화 및 우량농지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가축의 생산과 가공, 유통을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가축계열화사업이 확대되며 ‘기르는 어업’과 ‘자원관리형 어업’육성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마늘재배 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이 새로 지원되고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비도 500억원 늘어난다.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이 200억원 가량 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해 축산물 수급안정사업비도 500억원이 증액된다.
◇정보화 지원=4세대 이동통신기술개발 등 차세대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690억원에서 895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보기술(IT)기기 핵심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을 향후5년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30억원이 투입되고 해외 고급 IT인력의 국내유학을 유도하기 위해 20억원이 지원된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이 제정되는 등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포상이 확대된다.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1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 한도가 보험료의 180%에서 270%로 인상되고 유급휴가 훈련요건이 30일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장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150억원이 새로 지원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도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318억원이 투입된다.
◇대외협력 증진=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에 1600억원,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에 75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중남미·동구권 국가와의 대외경제협력사업에 2000억원이 배정된다. 세계 주요대학에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거나 주요국가 정책연구소들이 한국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56억원이 지원된다.
◇국민건강 증진=응급의료센터를 9곳에서 68곳으로 늘리고 구급헬기 2대를 새로 구입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확충에 411억원이 투입된다.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가 하루 12만7000원에서 13만3000원으로, 간병급여는 2만9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 안산과 강원도 동해에 진폐 전문병동이 신·증축되고 중증 장애인 케어센터가 경기도 화성에 건립되는 등 재활시설도 확충된다. 에이즈 예방사업 투자도 10억원에서 3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문화·관광사업 지원=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규모가 200억원 가량 늘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610억원이 지원된다.
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때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20억원이 배정된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저소득 영세민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게 연 3%의 전세자금이 지원되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에 대해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시중임대료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 지원이 1조5698억원에서 1조6735억원으로 확대되고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올해 500억원보다 늘어난 995억원이 투입된다.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대강 수질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1153억원에서 2728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상수원 녹조방지사업 등을 위한 지원도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선자금이 8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고 기술의 사업화와 상품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된다. 수출금융과 수출인큐베이터 등 수출지원도 532억원에서 696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이 배정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제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1723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특화사업 지원규모가 364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확대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기존 4개 지역 외에 충청, 전라, 강원 등의 특화산업도 지원된다.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809억원이 투입돼 영농규모화 및 우량농지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가축의 생산과 가공, 유통을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가축계열화사업이 확대되며 ‘기르는 어업’과 ‘자원관리형 어업’육성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마늘재배 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이 새로 지원되고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비도 500억원 늘어난다.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이 200억원 가량 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해 축산물 수급안정사업비도 500억원이 증액된다.
◇정보화 지원=4세대 이동통신기술개발 등 차세대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690억원에서 895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보기술(IT)기기 핵심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을 향후5년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30억원이 투입되고 해외 고급 IT인력의 국내유학을 유도하기 위해 20억원이 지원된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이 제정되는 등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포상이 확대된다.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1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 한도가 보험료의 180%에서 270%로 인상되고 유급휴가 훈련요건이 30일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장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150억원이 새로 지원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도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318억원이 투입된다.
◇대외협력 증진=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에 1600억원,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에 75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중남미·동구권 국가와의 대외경제협력사업에 2000억원이 배정된다. 세계 주요대학에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거나 주요국가 정책연구소들이 한국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56억원이 지원된다.
◇국민건강 증진=응급의료센터를 9곳에서 68곳으로 늘리고 구급헬기 2대를 새로 구입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확충에 411억원이 투입된다.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가 하루 12만7000원에서 13만3000원으로, 간병급여는 2만9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 안산과 강원도 동해에 진폐 전문병동이 신·증축되고 중증 장애인 케어센터가 경기도 화성에 건립되는 등 재활시설도 확충된다. 에이즈 예방사업 투자도 10억원에서 3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문화·관광사업 지원=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규모가 200억원 가량 늘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610억원이 지원된다.
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때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20억원이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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