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전방위 사정이 급류를 타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너나 잘해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위가 썩었는데 누가 누구를 사정한단 말이냐’는 등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직사회가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22일 김재영 행자부차관이 주재한 전국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고 “모든 행정기관의 감사인력을
총 동원해 공직기강 확립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기
강이 바로선 공직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 환경 토지 회계 등 10대 취약분야와 비리다발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기동감찰반’을 배치해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출직·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암행감
찰을 강화해 청탁이나 압력성 지시, 인사전횡, 선심성·낭비성 행사와 개발사업·공사관련 금품수수 등을
중점 단속하고 연말연시 명절의 인사성 방문도 엄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기동감찰반을 구성해 대민부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특별점검에 나서 민생현장
방치, 민원처리 지연,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복지부동 등을 점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
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내용이 전해지자 지방 공무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은 중앙인데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못 살게 군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남 순천시청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P 과장(41)은 “일은 중앙에서 벌려놓고 만만한것이 지방공무원
이냐”며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고 꼬집었다.
광양시 한 공무원도 “비리는 권력형 비리가 태반이다. 중·하위직에 무슨 사정이냐”며 권력층을 향해 불
만을 털어 놓았다. 원주시 지방직 5급 공무원 P 씨도”우리만 봉이냐”며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
이하는 격”이라고 비아냥 거렸다.
일부에서는 사정한파가 몰아치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식의 몸낮추기 현상도 나타나 공직사회가 활기를
잃고 있다.
행자부 모 과장은 “사정 초반에 재수없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며 우선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구로구청 7급 공무원도 “이번 사정도 일회성에 그칠것이다. 특별한 것이 없다”며 (사정을) 공정하게 해달
라는 것만 주문했다.
공직생활 17년째인 부산시청의 7급 공무원 H씨는 “사정한다고 떠들면서 하는 게 사정인가”라며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5급 박모씨도 “신경쓸 일 없다”며 무덤한 표정이다. 전남 광양시의 한
공무원도 “한두번 당한 것 아니다. 역대 정권이 다 써먹은 방법 아닌가”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청의 임
모 사무관은 “먼저 윗물이 맑아야 한다”며 “범죄자를 양산하는 방식의 사정은 백해무익”이라고 경고했
다.
이들은 한결같이 공무원들도 이번 공직사정에 대해 예전처럼 호들갑스럽지 않다고 한다.
정부의 공직사정에 대한 지방공직사회의 이러한 냉소적 분위기는 사정주체의 불신에서 출발하고 있어 사정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에 예외두면 실패
환부 도려내듯 수뇌부 비리 밝혀야
- 정부 세부 실천계획 확립

정부는 21일에 총리 주재로 사정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기강 확립대책과 세부실천 계획을 확립했다.
이번 사정은 ‘부패와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고 있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정관계자들은 정치인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해 여야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당국은 이미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
자료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모 국장은 “사정대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으면 실패할 것”이라며 “곪은 부분은 과감히 도
려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집안단속 강화
-감사실 대폭증원, 직원 계좌 감시

장래찬 전 국장의 뇌물수수 및 김영재 부원장보의 뇌물수수 혐의로 심각한 도덕적 상처를 입은 금융감독원
이 내부 직원 단속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22일 감사실 인원을 24일자로 17명에서 22명으로 29.4% 5명 보강하는 전격 인사발령을 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인사는 최근 대두되는 사정 정국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
서 “감사실 인원의 대폭 확충은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감찰이 강화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
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의 사정 강화는 외부 금융기관보다 내부 단속에 치중돼 있다”고 금감원 분위기
를 전했다.
장래찬 전 국장의 경우 이미 동방금고 사건 이전부터 J종금 등 종금업계 주변에서는 뇌물 수수와 관련한 소
문이 상당히 퍼져 있었다. 이 때문에 감사실이 장 전 국장에 대해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문제를 키
우지 않았느냐는 책임론이 대두하는 등 시비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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