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수당’ 20만원 지급 백지화
예산반영 안돼 … ‘급여인상’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내일
2002-09-17
(수정 2002-09-18 오후 2:00:37)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던 아이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탁아수당’ 20만원 지급 방침이 백지화됐다. 노동부는 최근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육아휴직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점을 의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여성근로자를 위해‘탁아수당’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출산 여성근로자들에게 10.5개월분의 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 9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탁아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기획예산처와의 내년도 추가 예산 협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등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탁아수당 지급 방침이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면서 “기업의 대체인력 부담과 여성 및 노동계 등의 요구를 수렴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급여인상’을 포함한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내년도 예산협의가 마무리되는 10월초 쯤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6일 노동부가 민주당 신계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 1628명이었으며, 이중 육하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4%인 17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탁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육아휴직제도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며 여성 및 노동계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의 대폭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었다.
한편 신계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앞으로는 여성계와 노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출산 여성근로자들에게 10.5개월분의 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 9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탁아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기획예산처와의 내년도 추가 예산 협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등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탁아수당 지급 방침이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면서 “기업의 대체인력 부담과 여성 및 노동계 등의 요구를 수렴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급여인상’을 포함한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내년도 예산협의가 마무리되는 10월초 쯤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6일 노동부가 민주당 신계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 1628명이었으며, 이중 육하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4%인 17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탁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육아휴직제도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며 여성 및 노동계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의 대폭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었다.
한편 신계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앞으로는 여성계와 노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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