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부동산 투기 대책, 약발 있나(권화섭 2002.09.12)
지역내일
2002-09-13
부동산 투기 대책, 약발 있나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이다. 온갖 사회경제적 병폐를 일으키며 국민의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무리 엄하게 다스려도 부동산투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투기의 생리와 시장의 경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칼날을 빼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일과성 태풍으로 보고 겁을 먹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투기억제시책이 으레 단발성으로 끝났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부 스스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 정권이 들어서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또 달라진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대증요법이 약발이 있겠는가.
세무조사, 재산 중과세로 투기 못 잡아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고질인 부동산 투기병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이 망국병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먼저 투기의 병인을 찾아내 뿌리 뽑아야 한다. 투기병의 독소는 이익이다. 투기로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투기는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고유한 특성, 특히 수요의 집중과 공급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기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철저한 징세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과세 및 징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것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투기바람이 불 때마다 일회적인 충격요법으로 양도소득세 강화와 세무조사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근본적인 투기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가볍게 하고 부동산보유세를 무겁게 하는 방안은 분명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투기적 보유의 부담을 무겁게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방법은 될 수 있을지라도 자칫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갖는 것을 사회적 성공의 첫째 목표로 간주한다.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는 단순한 전통적인 부동산 애착심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껏 사회보장체제가 대단히 취약한 불안한 환경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는 자가보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무겁게 해야할지라도 그것이 중산층의 주택소유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이다.
다음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금리인상 문제에 관해서도 좀더 진지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승 한은총재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양적 정책 대신에 강북지역을 고급주택지로 전환하는 질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리인상이 증시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신도시 건설, 금리인상 신중히 검토해야
부동산투기대책으로서 신도시 건설은 주택공급을 늘리면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틀렸다.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투기열풍은 주택공급부족이 아닌 이른바 “강남 특구”로 지칭되는 특수주거환경에 대한 축적된 수요의 폭발이 근본 원인이었다. 따라서 수도권 일원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투기억제대책의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수도권 도시환경계획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마땅하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논의는 통화정책의 무차별성을 망각한 지극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투기행위를 일삼는 전문투기꾼과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놀라서 투기행각을 그만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다. 그들은 단기간에 최소한 몇십%의 투기이익을 노리고 거액을 움직이는 큰손들이다. 샐러리맨이 은행 융자를 얻어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재테크로 봐야 옳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이다. 온갖 사회경제적 병폐를 일으키며 국민의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무리 엄하게 다스려도 부동산투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투기의 생리와 시장의 경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칼날을 빼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일과성 태풍으로 보고 겁을 먹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투기억제시책이 으레 단발성으로 끝났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부 스스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 정권이 들어서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또 달라진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대증요법이 약발이 있겠는가.
세무조사, 재산 중과세로 투기 못 잡아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고질인 부동산 투기병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이 망국병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먼저 투기의 병인을 찾아내 뿌리 뽑아야 한다. 투기병의 독소는 이익이다. 투기로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투기는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고유한 특성, 특히 수요의 집중과 공급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기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철저한 징세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과세 및 징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것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투기바람이 불 때마다 일회적인 충격요법으로 양도소득세 강화와 세무조사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근본적인 투기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가볍게 하고 부동산보유세를 무겁게 하는 방안은 분명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투기적 보유의 부담을 무겁게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방법은 될 수 있을지라도 자칫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갖는 것을 사회적 성공의 첫째 목표로 간주한다.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는 단순한 전통적인 부동산 애착심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껏 사회보장체제가 대단히 취약한 불안한 환경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는 자가보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무겁게 해야할지라도 그것이 중산층의 주택소유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이다.
다음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금리인상 문제에 관해서도 좀더 진지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승 한은총재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양적 정책 대신에 강북지역을 고급주택지로 전환하는 질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리인상이 증시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신도시 건설, 금리인상 신중히 검토해야
부동산투기대책으로서 신도시 건설은 주택공급을 늘리면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틀렸다.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투기열풍은 주택공급부족이 아닌 이른바 “강남 특구”로 지칭되는 특수주거환경에 대한 축적된 수요의 폭발이 근본 원인이었다. 따라서 수도권 일원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투기억제대책의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수도권 도시환경계획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마땅하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논의는 통화정책의 무차별성을 망각한 지극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투기행위를 일삼는 전문투기꾼과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놀라서 투기행각을 그만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다. 그들은 단기간에 최소한 몇십%의 투기이익을 노리고 거액을 움직이는 큰손들이다. 샐러리맨이 은행 융자를 얻어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재테크로 봐야 옳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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