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조사 배경과 탈루유형 지역내일

중개업소 조사 배경과 탈루유형

투기 조장·고율 이자까지 챙겨

지역내일 2002-09-12 (수정 2002-09-13 오후 1:29:20)

11일 국세청이 전국 15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중개업소가 최근 부동산가격 이상급등을 부추겨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김문환 조사2과장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가격급등에 편승해 특정지역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대상자들의 세금탈루 유형.

◇타인명의 위장등록 및 중개수수료 탈루= 서울 서초구 A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의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경락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큰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을 직접 경락받아 판매, 많은 수익을 얻고서도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또한 처 및 자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까지 있어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씨는 특히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재산이 전혀없고 세금부담능력도 없는 김모씨를 중개업소의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형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서울 서초구 B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가격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유망한 신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해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도 불구, 사무실 유지 및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5년간 중개업으로 쌓은 영업망을 이용해 본인 명의 및 종업원, 친인척 명의로 3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전원주택지 미등기전매= 제주도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전원주택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 별장식 주택 15동을 신축해 미등기 양도함으로써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전액 신고누락해 조사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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