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최대 분수령) 플로리다주 대법원 운명 판가름

"부시 굳히기냐, 앨 고어 역전승이냐"

지역내일 2000-11-20
플로리다주 해외 부재자투표 개표 결과까지 포함, 930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의 백악관행 굳히기냐, 아니면 진행중인 수개표 결과로 앨 고어 후보가 극적인 역전극을 펼칠 것이냐를 판가름하고 새 백악관 주인자리 가리기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지 모를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이 20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내려질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쪽 손이 올라가더라도 양 진영은 벌써 또 다른 법적·정치적 투쟁을 벌일 것 을 내비치고 있어 이번 주내에 차기 백악관 주인이 가려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플로리다주 대법원 중대 판정=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현재 팜 비치 및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진행중이고 주내 최대 인구 밀집지인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가 20일부터 시작할 수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20일 판가름한다.
주대법원이 그 합법성을 인정할 경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앨 고어후보에 극적인 역전극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반면 수개표 결과 무시를 주장하는 부시후보측 손을 들어줄 경우 고어후보의 백악관 꿈은 사실상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고어후보측은 18일 주대법원에 수개표 결과를 최종 선거결과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정리한 62쪽의 변론서를 접수시켰으며, 부시 진영과 플로리다주의 선거관리 책임자인 캐서린 해리스 주국무장관측도 19일 수개표중단을 요청하고 수개표를 무시하기로 결정한 자신들의 합법성을 주장한 변론서를 제출했다.
고어측은 변론서에서 '공화당측이 수작업 재개표에 제동, 플로리다 카운티 선거당국이 수개표 진행여부를 결정치 못하도록 혼란을 주었다'고 비난하고 '수개표 합법성이 인정된 만큼 수개표 결과도 당연히 최종개표결과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시측은 '플로리다주 법이 선거후 1주일 내에 개표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마감시한이 지난 14일 지나갔다'고 지적하고 주 최고 선거책임자인 캐서린 해리스 정무장관이 이 마감시한을 엄수한 것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어법률팀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지난 주말 팜비치 카운티의 수개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합법성을 인정한데 이어 부시진영의 일방적인 승리선언까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합법성을 인정한 수개표 결과를 최종 개표결과에서 제외하라는 판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도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유권자의 뜻을 보호하는데 최우선 초점을 두고 판결해왔기 때문에 고어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고어측 선결과제 '수개표 역전표 얻어내기'=고어측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우선 플로리다주 3개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수개표에서 930표 이상을 얻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고어측은 무효표를 수개표를 통해 유효표로 판정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측의 강력한 이의제기와 제동으로 시간이 크게 지체되고 역전표를 얻어내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43만표가운데 이날 현재 3분의 1을 수개표 완료하고 22일 완료예정인 팜 비치 카운티에서는 고어표 19표와 부시표 12표만 각각 추가됐을 뿐 1800표 이상이 양진영의 시비로 판정이 보류된 상태다.
브로워드 카운티에선 609개 투표구 중 38%를 수개표 완료한 현재 고어후보가 57표를 추가로 얻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엄격한 기준 때문에 고어표가 최대 180표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어진영은 당초 표본 수개표를 근거로 1900표의 몰표를 기대했던 팜비치에서 역전표 득표가 매우 불투명해지자 초조해하고 있다.
일부 통계학자들은 수검표를 통한 고어후보의 추가 득표가 500여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고어측의 뒤집기 희망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어측은 그러나 팜비치에서 판정을 유보한 1800표 가운데 대부분을 유효표로 추가하고 브로워드 180표와 20일 60만표이상을 수개표하기 시작하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수개표 결과를 합산하면 적어도 1000표 이상을 추가,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부시, 수개표 무시 전면전=부시후보진영은 해외부재자투표까지 포함해 930표 우세로 확인된 플로리다주 개표결과를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정오 공식 발표,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려 했으나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긴급 중단 명령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캐서린 해리스 플로리다 주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자정(한국시간 18일 오전 2시)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부재자투표를 마감한 후 실시한 개표 결과 부시 후보는 1380표, 고어 후보는 750표를 각각 얻었다고 밝혔고 부시진영은 930표 리드 굳히기에 나서 수개표를 완전 무시하려는 전면전에 나섰다.
부시측 캐런 휴즈 공보담당관은 이날 '수개표과정이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더 이상 재개표가 아니라 투표를 왜곡, 재창조하고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진정한 의도를 오산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목격자의 확고부동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해외부재자투표 개표과정에서 약 1500표가 우편 소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서명 또는 봉투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표 처리됐다며 '고어 지지자들이 재개표 과정에서 해외주둔 미군 표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고어를 위한 표를 끌어내기 위해 부정한 전술을 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표과정 전체가 심각한 의문에 휩싸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게임끝 어렵다=부시진영이 수개표를 근본적인 사기극으로까지 몰아부친 것은 민주당출신 전직 주지사들에 의해 지명된 플로리다주 대법원 7명의 판사들이 20일 판정에서 수개표를 전체 결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에 대비, 그런 판결이 내려지고 팜비치 카운티 등에서의 앨 고어후보의 역전표가 나오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어 진영도 만약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 수개표 결과를 무시해도 좋다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플로리다주 개표 결과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 또 다른 법정소송에 나서고 별도의 유권자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팜비치 카운티의 재선거 소송 등으로 맞설 것임을 내비치고 있어 대선드라마의 대단원은 쉽사리 결말나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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