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부정으로 얼룩진 지방자치-2기 단체장 벌써 36명 기소 … 7명중 한명꼴
지역내일
2000-11-19
(수정 2000-11-20 오후 1:33:46)
이번 고강도 사정에는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뇌물과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2기 지방자치단체장중 부정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이 전체의 15%에 이르고 있다. 7명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행정자치부가 민주당 이강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실시된 제2기 광역 및 기초단
체장 지방선거로 당선된 전국 248명의 단체장중 올 7월까지 36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 단체장들의 사법처리가 3년 임기동안 7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각종 허가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창열 경기도 지사 부부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99년 경기은행에서 1억7000만원의 금
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임 지사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부인인 주혜란씨는 실형이 확정됐다. 박용권(광주 남구청장·배임혐의)씨, 윤병희(용인시장·뇌물수
수)씨 등도 기소됐다.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제3기(98
년 6월 선거)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255명이 부정비리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의원이 40
명, 기초의회 의원이 215명이다. 경북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55)씨는 6월 도개온천 허가와 관련 업자에
게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장 김용호(53)씨는 아파트 건축
편의제공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뇌물과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2기 지방자치단체장중 부정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이 전체의 15%에 이르고 있다. 7명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행정자치부가 민주당 이강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실시된 제2기 광역 및 기초단
체장 지방선거로 당선된 전국 248명의 단체장중 올 7월까지 36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 단체장들의 사법처리가 3년 임기동안 7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각종 허가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창열 경기도 지사 부부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99년 경기은행에서 1억7000만원의 금
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임 지사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부인인 주혜란씨는 실형이 확정됐다. 박용권(광주 남구청장·배임혐의)씨, 윤병희(용인시장·뇌물수
수)씨 등도 기소됐다.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제3기(98
년 6월 선거)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255명이 부정비리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의원이 40
명, 기초의회 의원이 215명이다. 경북 칠곡군의회 의장 이영기(55)씨는 6월 도개온천 허가와 관련 업자에
게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장 김용호(53)씨는 아파트 건축
편의제공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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