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공추협 문병호 집행위원장-“주민권리 찾기”
지역내일
2000-11-19
(수정 2000-11-20 오전 11:03:09)
법적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해야 되는 타당성을 말한다면.
법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징발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환매)를 보면, 국방부가 땅을 공익(군
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그 이유가 없어지면 다시 그 땅을원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시민공원으로 하려는 이유는.
부평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지만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이 없다. 이 곳에 상가나 아파트단지를건립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본다.
축소이전 장소는 정했는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우선 국내도 상관없다. 그곳이 어디든 이 미군부대를 필요로 하는 장소로
축소이전 해야 한다.
이전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가.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에서 재원조달이 잘 안될 경우는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
요가 있다.
부평 미군부대가 시설에 비해 과다하게 공여된 이유는.
처음에는 군사상 중요한 기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군부대에는 폐차장, 쓰레기소각장 밖에는 없
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군부대가 있는 부평도심지역은 이곳 주민들에게는 중요하다.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걷기대회, 인간띠
잇기대회 뿐 아니라 반환만기일을 정하는 일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징발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환매)를 보면, 국방부가 땅을 공익(군
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그 이유가 없어지면 다시 그 땅을원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시민공원으로 하려는 이유는.
부평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지만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이 없다. 이 곳에 상가나 아파트단지를건립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본다.
축소이전 장소는 정했는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우선 국내도 상관없다. 그곳이 어디든 이 미군부대를 필요로 하는 장소로
축소이전 해야 한다.
이전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가.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에서 재원조달이 잘 안될 경우는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
요가 있다.
부평 미군부대가 시설에 비해 과다하게 공여된 이유는.
처음에는 군사상 중요한 기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군부대에는 폐차장, 쓰레기소각장 밖에는 없
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군부대가 있는 부평도심지역은 이곳 주민들에게는 중요하다.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걷기대회, 인간띠
잇기대회 뿐 아니라 반환만기일을 정하는 일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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