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 바람이 일본의 조총련에까지 불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최근 가진 남북장관급 회담과 이달 중순 열리는 북-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어서 북한이 최근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변화와 개혁의 깊이를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재일 총련의 비공식 조직인 ‘학습조’를 해산하라고 지시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9∼17일 북한을 방문한 허종만 총련 책임부의장에게 “학습조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받은 총련은 앞으로 2주일 이내에 전국의 학습조를 해산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초·중학교에 걸려 있는 김일성 주석과 자신의 초상화를 떼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허종만 부의장이 통보 받은 ‘지령’에는 총련계 초·중학교에 걸려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통치방식의 하나로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해온 그 동안의 경직성과는 궤적을 달리 하는 것으로, 북한의 태도나 통치방식이 상당히 유연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북한의 변화바람은 지난날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는 더이상 국제사회에서 정권과 국민의 생존이 어렵다는 절박한 현실인식 위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시장경제를 도입해 생산성을 창출하는 동시에 식량난을 해결하고, 시장경제를 빠른 시간에 활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최근 시장경제 색채를 가미한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배급제에서 쌀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전환하는 동시에 가격을 자유화했으며, 지하철요금 버스요금도 자유화했다. 그 결과 쌀값은 500배, 지하철 및 버스요금은 20배이상 폭등했다.
북한은 이에 걸맞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대폭 인상, 유효수요를 높여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중국식 은행제도 도입도 연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최근 북한의 시장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금 인상으로 구매력이 생긴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눈을 떠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김정일 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은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도 결국은 남한사회와의 해빙무드를 통해 남한의 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기반을 다져 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일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사건을 전향적으로 해결, 지지도 하락으로 궁지에 몰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게 외교역량과 정치력을 키워주고, 북한은 경제적인 실리를 꾀하겠다는 계산속이 깔려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위원장이 대일 공작조직으로 여겨온 학습조의 해산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북-일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쇄신, 회담의 성과를 최대화하려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석되는 시각은 있다.
이를테면 일본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학습조를 폐지, 정치적인 ‘환경정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총련계 파산 신용조합의 재건문제와 관련, 일부 인수 신용조합 이사진이 학습조 간부출신이라는 논란으로 공적자금 투입대상에서 제외될 형편에 놓여있는 점도 학습조 폐지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학습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타적인 시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북한과 노동당에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조직으로 알려진 학습조는 한때 회원이 5000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2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산케이는 일본 공안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회원이 이처럼 계속 감소하는 추세여서 갈수록 실리적인 것은 없이 오히려 이미지만 손상될 우려해 김 위원장이 고이즈미 방북에 때맞춰 학습조를 전격 해산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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