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매입 복지시설로 바꿔라
정범구 의원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리모델링 연구’서 제시
지역내일
2000-11-16
(수정 2000-11-17 오전 10:48:35)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숙
박업소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리모델링 전문 용역업체인 ‘시감 C&D’는 16일 민주당 정범구(고양 일산갑) 의원의 의뢰로 만든 정책보
고서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리모델링 연구’에서 ▲수익형 타 용도변경 ▲매입 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
환 등 2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시감 C&D는 매입 방안의 경우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숙박업소를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 또는 무료 복
지시설(도서관.청소년 복지시설 등) ▲임대 또는 위탁 운영(어린이집. 노인 문화센터.저소득층 실버타운
등) ▲민간 매각(노인 복지회관.양로원.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등)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감 C&D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12개 숙박업소를 매입할 경우 370억여원, 29개 전체 숙박업소를
매입할 경우 866억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국토지공사, 고양시, 고양교육청, 경기도, 건교부 등이 숙박업소 난립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매
입비 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시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내ㆍ외로 나눠 단계별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익형 타 용도변경 방안은 공공기관과 건물주 합의를 전제로 원룸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용
도변경, 건물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원룸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건물주들은 연리 7.6∼10.9%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용도변경시 리모델링 비용은 6500만∼41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건물주에게 융자지원과 세제 및 행정상 지원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범구 의원은 “러브호텔은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시설로 전환돼야 한
다”고 전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러브호텔 문제 해결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만들
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러브호텔 문제는 지난달 31일 시와 주민 대표 간 합의 이후 미착공 숙박업소 5곳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숙박업소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박업소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리모델링 전문 용역업체인 ‘시감 C&D’는 16일 민주당 정범구(고양 일산갑) 의원의 의뢰로 만든 정책보
고서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리모델링 연구’에서 ▲수익형 타 용도변경 ▲매입 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
환 등 2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시감 C&D는 매입 방안의 경우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숙박업소를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 또는 무료 복
지시설(도서관.청소년 복지시설 등) ▲임대 또는 위탁 운영(어린이집. 노인 문화센터.저소득층 실버타운
등) ▲민간 매각(노인 복지회관.양로원.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등)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감 C&D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12개 숙박업소를 매입할 경우 370억여원, 29개 전체 숙박업소를
매입할 경우 866억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국토지공사, 고양시, 고양교육청, 경기도, 건교부 등이 숙박업소 난립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매
입비 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시 매입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내ㆍ외로 나눠 단계별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익형 타 용도변경 방안은 공공기관과 건물주 합의를 전제로 원룸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용
도변경, 건물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원룸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건물주들은 연리 7.6∼10.9%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용도변경시 리모델링 비용은 6500만∼41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건물주에게 융자지원과 세제 및 행정상 지원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범구 의원은 “러브호텔은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시설로 전환돼야 한
다”고 전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러브호텔 문제 해결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만들
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러브호텔 문제는 지난달 31일 시와 주민 대표 간 합의 이후 미착공 숙박업소 5곳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신축 또는 영업 중인 숙박업소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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