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 둘째 날인 27일 시정질의에 나선 시의원들은 청계천 복원 및 덕수궁터 미대사관 직원 아파트 신축에 관한 질의를 했다.
첫 번째 시정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 장영호(금천) 의원은 “서울의 서남권 개발은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우선 추진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 개발타당성 조사와 사업시행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강 수중보 문제도 거론했다. “현재 수중보상태로는 홍수시 상류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몰려들면 유압을 견디기 어렵다. 직선으로 설치된 수중보를 반타원형으로 바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승제(민주·동작) 의원은 “청계천복원 사업으로 얻는 부가가치가 서울시민들과 인근 상인들보다는 공사를 수주할 몇몇 건설업체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청계천 상인들을 대표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시장이 전용하겠다고 밝힌 신청사건립기금 1400억원은 시조례에 신청사건립에 쓰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미 결정된 예산의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재운(한나라·금천) 의원은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실공사로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관리법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의 공사 감독은 자치구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과 기술면에서 한계가 있는 자치구에서 공사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지원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금천구 청소년수련회관 부지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자치구의회의 검증절차도 없이 시에서 부지선정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집행에 대한 시의 확인절차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심재옥 (민주노동당·비례)의원은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현재의 지하철 리프트를 93개나 추가로 설치하는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철도공사 불법파견근로 실태도 지적됐다. 심 의원은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철도공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아래 청소와 방역업무를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힐 것”요구했다.

진두생 (한나라·송파) 의원은 “잠실지구재건축과 제2롯데월드 사업진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잠실4거리 인근지역 교통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며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보다 탄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한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잠실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 우선권을 주거나 재건축 단지내에 임대주택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홍식 (민주·관악) 의원은 “시장후보당시 덕숭궁터 미대사관직원용 아파트신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에서 지금은 법대로 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바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 시장당시 청계천복개도로와 청계천고가도로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수명이 다 할 때쯤 청계천 복원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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