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방으로 외국인투자 움직임

타임지 보도 … 외국투자 관련법 대대적 정비

지역내일 2002-08-14 (수정 2002-08-16 오후 3:22:22)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일부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싱가포르 투자자 리처드 새비지가 평양 외곽의 2만㏊규모의 참오동나무 농장 개발에 2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가 경영하고 있는 맥스그로 지주회사는 올해 북한에 종합 휴양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에서 장기투자는 힘든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는 자신의 투자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이 지역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새비지를 인용, 보도했다.
타임은 이러한 움직임이 사업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개방의 길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많은 관측통들은 생산 보조금 폐지등 북한의 개혁조치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부의 구호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 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평양을 자주 왕래하는 외국 경제인들은 북한이 외국투자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외국 투자단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투자 전문가들은 갖가지 어려움에도 불구, 중국보다는 관료주의의 폐해가 적다고 말한다.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세계 최하의 신용등급, 태환능력이 없는 북한의 원화 등은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다. 또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이 국제여신을 차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국제여신 공여를 연계해서 해결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타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용감한 투자자들은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북한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스위스의 데이터 처리 회사, 일부 한국 기업들, 중국 무역업자들을 예로 들며 점차 투자가 늘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들 투자가들은 북한이 진정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려면 고사 상태에 있는 제조업을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7월 1일부터 가격 및 임금 현실화하는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토지개혁(1946 ~ 58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관리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개혁은 북한 경제난 심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남북경협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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