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에 바란다 ⑥ 지역발전의 기초 튼튼히 해야
지역내일
2002-07-15
(수정 2002-07-16 오후 2:03:23)
선거기간 동안 많은 계획과 청사진이 제시됐다. 어쨌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이 중요한 법’,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선 3기가 해야 할 첫 과제는 사업의 우선 순위와 그에 따른 인력 예산 등을 편제하는 역량배치다. 행정의 각 분야별로 제시해놓은 과제는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할 수도 없다.
지난 7년간의 민선 1·2기는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들이 생활행정 분야보다 먼저 검토되고 추진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중앙에 의한 일방적인 발전전략과 계획에 대해 반사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었다.
민선 3기는 이미 제시되고 계획되었던 것들, 그리고 추진 중인 사회경제적인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조정과 개선작업을 이루어야 한다. 또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던 생활행정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지역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인력들을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키 위해 공보육 시설을 늘리고 민간 지원을 강화해 육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종 공원과 광장조성, 도심 녹화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유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민선 3기는 ‘시민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지방자치의 내용을 알차게 채우고 활성화해나가는 것이 지역발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곧추세우는 기본강화 전략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 박재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그런 점에서 민선 3기가 해야 할 첫 과제는 사업의 우선 순위와 그에 따른 인력 예산 등을 편제하는 역량배치다. 행정의 각 분야별로 제시해놓은 과제는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할 수도 없다.
지난 7년간의 민선 1·2기는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들이 생활행정 분야보다 먼저 검토되고 추진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중앙에 의한 일방적인 발전전략과 계획에 대해 반사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었다.
민선 3기는 이미 제시되고 계획되었던 것들, 그리고 추진 중인 사회경제적인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조정과 개선작업을 이루어야 한다. 또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던 생활행정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지역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인력들을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키 위해 공보육 시설을 늘리고 민간 지원을 강화해 육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종 공원과 광장조성, 도심 녹화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유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민선 3기는 ‘시민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지방자치의 내용을 알차게 채우고 활성화해나가는 것이 지역발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곧추세우는 기본강화 전략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 박재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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