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취소되는 면허 지역내일

음주운전과 취소되는 면허

지역내일 2021-04-2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당 운전면허 이외에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당할까?

1심은 전부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하였고, 2심은 해당 운전면허만 취소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원고 패소 취지) 환송하였다(2017두67476 판결).

대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보통·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면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91누8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