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은 종종 EB-5 프로그램과 비교되어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곤 한다. 그 이유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 시킨 것 그리고 시리아 난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미국에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매년 10,000명가량이 EB-5 비자를 승인(외국인 투자자의 가족까지 합산하게 되면 약 20,000명에서 50,000명까지 추정됨) 받아 미국에 입국하고 거주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B-5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바탕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50만 달러 이상의 자금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 투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기타 담보를 통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대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외국인은 투자를 통해 美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EB-5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비교와 평가의 의견에 더하여 미국 내에는 EB-5에 대하여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EB-5를 통해 美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미국 내에서의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을 잘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EB-5 법안 개정에 관한 제반 사항에 더하여 시기를 예측하고 미국 內 투자처에 대한 판단과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EB-5는 부유한 외국인과 그들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소수의 자본가들 특히,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익에만 도움이 된다는 시선이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Kushners)와 같은 개발업자들이 EB-5 투자자로부터 싼 금리의 대출을 통해 고급 아파트와 건물을 짓고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도움 없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반면 집값과 의료비를 위해 대출을 해야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정말 돈이 필요한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싼 금리의 대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EB-5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를 개선하고 의회의 의도대로 미국 시민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에 입증의 문제를 포함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점과 함께 EB-5 자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의 약 90%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다. 사실 EB-5의 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 지역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낙후지역의 경계를 소위 경제적 게리맨더링(Economic Gerrymandering)을 통해 무너트리고 모든 곳을 낙후지역처럼 만들 수 있는 영리한(?) 구획 획정으로 뉴욕의 맨하튼과 같은 세계 최대의 도시 한복판에도 낙후 지역으로의 설정이 가능해진 현재의 실상 때문이다.

셋째, EB-5 리저널센터를 외국의 자본이 소유할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미국과 경쟁관계인 외국의 정보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한 스파이가 EB-5 비자를 통해 미국에 안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비판과 이유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더 이상 EB-5를 현재와 같은 시장의 시스템에만 놓아두기보다는 정부를 통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독 하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며 논리적 타당성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껏 많은 억측들이 있어왔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앞으로의 EB-5 법안 변경과 개정에 관한 사항은 기정사실화 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EB-5를 통해 美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가진 장래의 예비 투자자들은 모든 정책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과거 시행한 법 그리고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가능한 지양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앞서 언급한 EB-5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 시각과 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투자의 시기와 투자처를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배재한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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