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날 정상출근 강요 말라
민주노총, 공민권 박탈행위 우려 … 당국에 대책마련 촉구
지역내일
2002-06-05
(수정 2002-06-05 오후 4:19:17)
“사용자들은 6·13지방선거 때 정상출근을 강요하지 말라.”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상당수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투표하고 싶어도 사용자들이 투표시간을 할애해주지 않고 정상출근을 강요해 사실상 투표할 수 없으며, 일용직의 경우 투표하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제9조에 보장된 공민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유권자의 참여의식 부족에서만 찾을 뿐,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중소업체·교대근무·비정규직 일용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에 따라 선관위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용자의 투표방해 행위가 발견되는 대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상당수 중소업체 노동자들은 투표하고 싶어도 사용자들이 투표시간을 할애해주지 않고 정상출근을 강요해 사실상 투표할 수 없으며, 일용직의 경우 투표하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제9조에 보장된 공민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유권자의 참여의식 부족에서만 찾을 뿐,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중소업체·교대근무·비정규직 일용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에 따라 선관위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용자의 투표방해 행위가 발견되는 대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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