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체납시세 평가 최우수 구 2관왕 달성!
지역내일
2016-04-28
강남구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최우수 구 평가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아 구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시가 2015년에는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는데 강남구가 2014년 동기 대비 17억 원, 13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매우 높은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 노력과 세무부서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다.
이번 평가는 징수금액, 결손금액, 징수금액 신장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수범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 평가로 총 3개 항목 7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강남구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려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지난 하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 재산세 7억 원을 체납한 A씨는 청담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니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을 데리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출국 해제를 요구하고 끝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공매를 진행해 지난해 9월에 체납 세액 7억 원 전액을 징수했다.
특히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일제조사를 통해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에 대해 부동산 압류, 건설업체 출자증권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하고 꾸준한 독려활동을 한 결과, 상반기 10억 원, 하반기 8억 1천만 원 등 총 18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공동소유 물건의 소유의 체납자 5명 중 3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이민자로 채권압류,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였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6개월간 해외거주자 주소를 추적 후 부동산 공매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체납자가 현지이민자인 딸과 함께 귀국한 후 상담을 통해 해당물건에 체납된 재산세 50건에 2억 6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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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5년에는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는데 강남구가 2014년 동기 대비 17억 원, 13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매우 높은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 노력과 세무부서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다.
이번 평가는 징수금액, 결손금액, 징수금액 신장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수범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 평가로 총 3개 항목 7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강남구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려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지난 하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 재산세 7억 원을 체납한 A씨는 청담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니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을 데리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출국 해제를 요구하고 끝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공매를 진행해 지난해 9월에 체납 세액 7억 원 전액을 징수했다.
특히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일제조사를 통해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에 대해 부동산 압류, 건설업체 출자증권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하고 꾸준한 독려활동을 한 결과, 상반기 10억 원, 하반기 8억 1천만 원 등 총 18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공동소유 물건의 소유의 체납자 5명 중 3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이민자로 채권압류,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였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6개월간 해외거주자 주소를 추적 후 부동산 공매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체납자가 현지이민자인 딸과 함께 귀국한 후 상담을 통해 해당물건에 체납된 재산세 50건에 2억 6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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