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허위 구인구직 직업소개업소 뿌리 뽑는다. 지역내일

강남구, 허위 구인구직 직업소개업소 뿌리 뽑는다.

지역내일 2016-03-31

강남구는 지역 내 유료직업소개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구직자 피해 예방과 부조리 예방에 나섰다. 구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한 허위, 불법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지도 점검반을 꾸려 특별지도를 한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312개 직업소개업소 중 구인·구직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파출부, 일용건설, 가사도우미등을 주로 소개하는 100개 업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거짓 구인광고, 광고법 위반,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의 정도에 따라 장부부실 기재,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광고나 직업정보지에 구인광고를 올릴 때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신고·등록번호 등을 고의 누락하여 광고를 내는 경우와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 행위가 사업정지 대상임을 모르고 하는 업체가 많아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를 차단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층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한번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모두 해소되었더라도 다음 점검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외유료소개업, 헤드헌팅업체, 직업정보제공업소에 대하여 강남고용센터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구인문화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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