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불법 대부업체 단속 나서
지역내일
2015-10-19
강남구는 지역 내 대표적 민생침해사범인 대부업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구는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 등 총 10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514개소이지만 미등록 불법업체가 더 많이 활동할 것으로 보고 합동단속을 편성해 주3회 이상 현장잠복을 통해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는 물론 전단지 무단 배포 행위, 법정이자율 미준수, 과잉대부금지 등 대부업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선 영업자 형사입건과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단속실적을 보면 대부업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 번호 525개를 강제 정지시키고 불법 전단지 18만 7000장을 수거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 지난 1일에는 잠복을 통해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하루에 불법 대부업 전단지 일만 장 이상을 뿌려 오던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미등록 대부업자 무단 광고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인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중 대부업 위반 송치 1호라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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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514개소이지만 미등록 불법업체가 더 많이 활동할 것으로 보고 합동단속을 편성해 주3회 이상 현장잠복을 통해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는 물론 전단지 무단 배포 행위, 법정이자율 미준수, 과잉대부금지 등 대부업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선 영업자 형사입건과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단속실적을 보면 대부업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 번호 525개를 강제 정지시키고 불법 전단지 18만 7000장을 수거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 지난 1일에는 잠복을 통해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하루에 불법 대부업 전단지 일만 장 이상을 뿌려 오던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미등록 대부업자 무단 광고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인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중 대부업 위반 송치 1호라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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