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배제한 공공기여금 사전협상 전면거부

지역내일 2015-07-06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이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되지 않는 사전협상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30일,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제안서를 접수했고, 강남구는‘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의 공식 참여를 수차례 요구했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한전부지 사전협상에 본격 착수한다는 언론보도(6월 23일)에 대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짓밟는 서울시의 독단적 행동은 실질적 당사자인 강남구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꼼수이자 무법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한전부지 인접 영동대로의 세계화 도약에 최우선 사용하는 것이 강남구 발전뿐만 아니라 국익의 효율적인 증진과 세계인의 주목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하면서 “공공기여가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첫째, 서울시가 연출하는 어떤 사전협의도 전면 거부할 것이며, 둘째,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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