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선관위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서명인수 충족요건 못 미쳐 “교도소 이전 반대운동 계속”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서명인이 유권자 12만6619명의 15%인 1만8993명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왕시선관위에 따르면 교정시설 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2만100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16일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명부''를 열람·확인한 결과 충족요건인 1만8993명에 2100여명이 부족한 1만6700여명에 그쳤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출된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미자격자 2300건, 이중서명 1718건, 서명 불명확 등 4018건이 무효이고, 보정대상은 3778건에 달했다. 선관위는 주소 등 불명확한 서명의 보정을 합해도 1만6890명으로 15%를 넘지 않아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서명부 열람기간동안 103명이 신청한 4993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처리했다.
여옥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는 “선관위의 각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 “의왕시민이 보여준 2만1004명의 서명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문서인 서명부에 특정인들이 방해목적으로 허위 서명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청구가 기각되자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주민소환추진위는 시청 앞 시위, 등교거부, 주민소환 등을 통해 의왕시장 흠집내기를 시도해 왔으나 의왕시민들은 오히려 주민소환을 통해 김성제 의왕시장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며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도소 이전 반대 대책위측은 “서명에 동참해준 2만여명의 시민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시장 주민소환은 무산됐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된 교정타운 조성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찬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교정시설 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의왕시장이 교정시설 유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반대시민 2만1004명(16.59%)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를 의왕선관위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와 의왕시 등은 왕곡동 일대에 안양교도소과 서울구치소 등을 이전시켜 교정타운을 조성하고 의왕의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지자체 간 ''빅딜''을 협의해오다 지난 4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됐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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