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등 민원 ‘클릭’ 한번으로 안방서 해결
2002년부터는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클릭’ 한번으로 해
결할 수 있게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삼성SDS 강당에서 기획예산처 및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보고회를 갖고 ‘안방 전자민원서비스 체제’구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안방 전자민원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부 대표전자민원실’한곳만 접속하면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등 정부 각 부처의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
업이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의 큰 줄기를 마련한뒤 200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
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대법원,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민원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범정부적 프로젝트”라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 구비서류
가 50% 이상 감축되고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증명서류 발급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 역시 생태계보고’
비무장지대에서 일부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종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등 이 일대가 역시 생태
계의 보고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대부분 습지는 논이 천이해 형성된 것으로,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띠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연구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정부의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이 경의선 복원 및 도로연결 사업과 관련, 지난 9월25
일부터 지난 달 20일까지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구렁이 등이 비무장지대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구렁이가 발견된 곳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읍 동장리 장단역과 비무장지대 출입문인 제2통문
사이로, 구렁이의 서식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부근에서는 보호야생종인 까치살모사도 처음 발견됐다. 까치살모사는 현재 백두대간 주
변 고산지대에서만 일부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비무장지대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제203호)와 새매·황조롱이(제323호)를 비
롯해 큰기러기, 말똥가리 등 보호야생 조류도 다수 발견됐다. 이 일대는 또 물박달나무 군락
과 상수리나무 군락 등 식생이 뛰어난 것은 물론 매자기와 물억새군집, 줄군집, 삿갓사초 등
수생식물 164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통선 구간인 제2통문 앞에서는 갯버들 군락이 처음으로 발견돼 환경부가 도로건설로
인한 습지훼손을 막기 위해 교량을 설치키로 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는 역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반드시 보전해 나가야 한다”면
서 “경의선 복원 및 도로연결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비
무장지대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민전담부서 신설해야”
지난 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서도 현재까지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현실
을 바꾸려면 난민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비정부단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일대 혁신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2과 이재유 과장은 월간 ‘법조’ 10월호와 11월호에 연
재한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씨는 논문에서 법무부 자료를 인용, 지난 94년부터 지난 6월9일까지 난민신청은 모두 35
건, 75명으로 이중 불허 결정을 받은 사람이 41명, 신청을 철회한 사람이 10명, 현재 심사중
인 사람이 4명, 면담중인 사람이 21명이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부분 난민신청자의 본국 상황이 난민 신청을 할 만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진술
외에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 등이 그 이유이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
적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난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적다”면
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법체류자 단속부서에서 맡고 있는 난민 업무를 독립시키고 ▲홍
보를 강화하는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비정부단체(NGO)의 참여를 유도하
고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민업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우리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난민 신청한 것에는 소극적이면서 탈북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때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방향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경제적 곤궁상태 세금체납 정당”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 망할 처지에 놓인 기업인이 부득이하게 세금을 못 낸 것에 대해 대법
원이 정상을 참작,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건설 대표
강 모(50)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지
법으로 돌려보냈다.
주택건설업을 하던 강씨는 지난 95년 초 매입한 3필지의 토지 500평에 대한 취득세 4000여만
원을 그해 4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때마침 닥친 경기불황으로 다른 곳에 지은 주택과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자
금난을 겪다 세금납부일 이틀전 부도를 냈다.
특히 회사가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내놨던 집 등 개인재산도 모두 경매처분돼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강씨는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상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 외에 경제적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 된다”며 “강
씨가 세금을 체납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월드컵지정 ‘러브호텔’ ‘무궁화1개호텔’ 등급부여
2002년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로 선정된 370여곳의 이른바 ‘러브호텔’이 첨단 예약시스
템과 외국어 통역시설을 갖춘 ‘무궁화 1개 관광호텔’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12일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에 따른 시내 370여곳의 월드컵지정 숙박업소에
‘월드 인’(World Inn)이라는 독자적 명칭을 부여하는 등 관광숙박시설로중점 육성, ‘러
브호텔’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현행 종합관광호텔, 일반관광호텔로 구분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규정
을 개정, 시설은 관광호텔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형태의 ‘중저
가 관광호텔’ 신설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월드 인’ 명칭이 부여된 지정숙박업소에 월드컵 이후에도 ‘무궁화 1개
중저가 관광호텔’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문화관광부측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법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종합관광호텔에만 3등급부터 특1급까지 무궁화 2개에서 5개까지의 등급이 매겨져 있
다.
서울시는 우선 월드컵지정 숙박업소의 ‘러브호텔’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
편 국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8월 시민공모를 통해 지
정업소를 ‘월드 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시는 이어 독자적 C.I(기업홍보)개발, 안내간판 등 지정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이미지를 부여
하기 위한 브랜드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끝낼 방침이다.
특히 서울 등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지정숙박시설을 연계하는 예약시스템을 구축, 국내외
이용자가 어느 곳에서나 전산망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통역시스템도 내년 4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나아가 ‘월드 인’ 소개책자를 발간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검에 ‘컴퓨터범죄 종합수사센터’설치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뤄지는 각종 범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종합수사센터가 대검찰청
에 생긴다.
대검 관계자는 12일 “급증추세에 있는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 중앙
수사부 산하에 ‘컴퓨터범죄 종합수사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
다.
이 센터에는 컴퓨터 전문 수사요원이 배치돼 하루 24시간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
킹,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이용 사기, 음란물 유포 등 모든 컴퓨터 관련범죄를 추적하게 된
다.
대검은 이 센터를 통해 수집하는 범죄정보를 그때그때 일선 검찰의 컴퓨터범죄 전담수사팀
에 내려 보내 수사토록 하거나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도 벌인다는 방침이
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13일 헤이그서 개막
21세기 첫번째 대규모 환경회의인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가 13일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개막돼 24일까지 열린다.
일명 헤이그회의로 불리는 이번 총회는 지난 3년간의 공식·비공식 협상회의의 완결편으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키로 약속하는 것은 물론 지난 97년 일본에서 채택된 ‘교토의
정서’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및 그 대응조치에 따른 개발도상국들의 보상문제와 청정개발체제의 세부 운영규칙
등이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다.
이번 총회에는 186개 협약가입국과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1만여명이 참석한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국회환경경제연구회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 21
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소개하는 한편 스위스와
멕시코 등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간의 협력기구인 환경협력그룹(EIG)을 최대한 활용
해 ▲선진국들의 공공환경기술 우선 이전 ▲선진국·개도국 공동 연구개발 ▲환경기술은행
및 센터 설립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