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재촉구
지역내일
2015-06-29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과 교육재정확대?국가책임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음에도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김으로써 향후 유?초?중등 교육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를 강력히 재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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