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해야
민간자율성 확대 위해…노사정위 및 고교평준화 폐지도 요구
지역내일
2002-05-02
차기정부는 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을 둔 현행 공정거래법을 경쟁을 촉진하는 쪽에 주력하는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노동과 교육분야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폐지와 고교평준화 폐지 등 강도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금융·산업·기업·노동·인적자원·복지·환경·대외부문 등 8개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과제에서 은행의 민영화 및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등 금융부문의 개혁과 함께 이같이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정치·사법·행정·공공부문의 정책과제에 이어지는 ‘제2탄’이다.
특히 한경연은 지난번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고해성사 및 특별법을 통한 일괄사면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들이 정치자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하게 된 부문에 대해서도 일괄사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연은 오는 10일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과제가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의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 내용이다.
◇금융= 한경연은 우선 선진화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은행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를 10-15%로 확대하고 의결권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공적인 민간기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금융 측면에서는 시장을 통한 기업평가 및 감시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고 기업의 신용평가 기능 및 기업회계의 공신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 전통산업의 IT화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차세대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을 밝혔다. 이를 위해 IT.BT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IT분야에서 향후 5년간 20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해외두뇌·기술인력 유치 및 해외 유력기업의 국내 연구소 설립 유치를 위해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고백 및 사면조치를 위한 특별법 내용에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기업들이 행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일괄사면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후에는 일체의 회계관련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기업과 공공부문이 동시에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구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기존의 선정당사자 제도의 보완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각 기업이 자신들에 맞는 최적의 구조를 선택하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에 주력하는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고 공동행위나 M&A(인수·합병)에 대한 심사 강화를 통해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등 공정위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 법정퇴직금·연월차휴가·생리휴가 등을 폐지하는 한편 근로시간에 대한 관련조항을 없애 개인별 자유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근로관계법을 혁신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기업 등의 개별적 성향이 무시된채 집단주의 논리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 교육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교육부를 초등교육업무 정도로만 한정해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교육관련 행정 및 기능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해 다양한 학교설립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배분하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경우 기여입학·학생선발·정원·등록금·교육과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립대학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맞벌이가구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환경·대외=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분리해 수지균형에 입각한 재정안정화를 추진하고 퇴직금제도를 다양한 형태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갈수록 중시되는 환경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처벌강도를 높이고 환경세.탄소세의 도입과 함께 자동차의 보유세 비중은 낮추고 이용세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제자유지역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세계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내외국인 기업의 구분을 철폐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노동과 교육분야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폐지와 고교평준화 폐지 등 강도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금융·산업·기업·노동·인적자원·복지·환경·대외부문 등 8개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과제에서 은행의 민영화 및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 등 금융부문의 개혁과 함께 이같이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정치·사법·행정·공공부문의 정책과제에 이어지는 ‘제2탄’이다.
특히 한경연은 지난번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고해성사 및 특별법을 통한 일괄사면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들이 정치자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하게 된 부문에 대해서도 일괄사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연은 오는 10일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과제가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의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 내용이다.
◇금융= 한경연은 우선 선진화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은행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를 10-15%로 확대하고 의결권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공적인 민간기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금융 측면에서는 시장을 통한 기업평가 및 감시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고 기업의 신용평가 기능 및 기업회계의 공신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 전통산업의 IT화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차세대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을 밝혔다. 이를 위해 IT.BT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IT분야에서 향후 5년간 20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해외두뇌·기술인력 유치 및 해외 유력기업의 국내 연구소 설립 유치를 위해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고백 및 사면조치를 위한 특별법 내용에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기업들이 행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일괄사면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후에는 일체의 회계관련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기업과 공공부문이 동시에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구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기존의 선정당사자 제도의 보완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각 기업이 자신들에 맞는 최적의 구조를 선택하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에 주력하는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고 공동행위나 M&A(인수·합병)에 대한 심사 강화를 통해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등 공정위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 법정퇴직금·연월차휴가·생리휴가 등을 폐지하는 한편 근로시간에 대한 관련조항을 없애 개인별 자유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근로관계법을 혁신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기업 등의 개별적 성향이 무시된채 집단주의 논리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 교육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교육부를 초등교육업무 정도로만 한정해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교육관련 행정 및 기능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해 다양한 학교설립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배분하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경우 기여입학·학생선발·정원·등록금·교육과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립대학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맞벌이가구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환경·대외=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분리해 수지균형에 입각한 재정안정화를 추진하고 퇴직금제도를 다양한 형태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갈수록 중시되는 환경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처벌강도를 높이고 환경세.탄소세의 도입과 함께 자동차의 보유세 비중은 낮추고 이용세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제자유지역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세계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내외국인 기업의 구분을 철폐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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