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안전진단 사전평가제 난항
집단민원, 자치구 비협조 … 서울시 “강력 추진”
지역내일
2002-05-05
(수정 2002-05-07 오후 2:13:10)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남발에 따른 자원낭비와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안전진단 사전평가제’가 집단민원과 일부 자치구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양호한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의뢰, ‘반려’ ‘보수사용’ 판정이 내려지면 이에 반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전평가를 의뢰하지 않는 등 재건축안전진단 사전평가제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재건축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하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평가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사설 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전진단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로 전락했다”고 평가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후 평가단에 의뢰, 심의된 안전진단 요청은 모두 41건. 이중 12건이 반려, 14건에 대해서는 보수사용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신청 단지 중 18곳은 지은 지 20년 미만(부실시공이나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대상이 안 됨)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이 양호한 주택에 대해 여과 없이 사전진단을 의뢰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려되거나 보수사용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 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 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재건축 사업실적이 없거나 안전진단사전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 특히 재건축이 많고 주택시장에 영향력이 큰 강남 송파 서초구 등이 사전 평가를 한 건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는 안전진단 평가단에 의뢰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차원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정당한 진단 평가결과에 반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당성을 적극 알려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양호한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의뢰, ‘반려’ ‘보수사용’ 판정이 내려지면 이에 반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전평가를 의뢰하지 않는 등 재건축안전진단 사전평가제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재건축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하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평가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사설 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전진단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로 전락했다”고 평가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후 평가단에 의뢰, 심의된 안전진단 요청은 모두 41건. 이중 12건이 반려, 14건에 대해서는 보수사용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신청 단지 중 18곳은 지은 지 20년 미만(부실시공이나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대상이 안 됨)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이 양호한 주택에 대해 여과 없이 사전진단을 의뢰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려되거나 보수사용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 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 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재건축 사업실적이 없거나 안전진단사전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 특히 재건축이 많고 주택시장에 영향력이 큰 강남 송파 서초구 등이 사전 평가를 한 건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는 안전진단 평가단에 의뢰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차원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정당한 진단 평가결과에 반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당성을 적극 알려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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