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리지역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면 편리해요~

지역내일 2015-01-28

2015년 ‘경기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추진된다. 선포식과 경기민속 학술조사, 심포지엄, 민속행사, 특별전 등이 열린다. 문화관련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지원을 위해 남부와 부부권에 각 1개씩 청년창작소가 조성되며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위한 마을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기존 163만820원에서 166만8329원으로 2.3% 인상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되는 정기예방접종은 기존 13개 항목에 소아 A형 간염이 추가돼 14종으로 늘어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변경된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원한다.
2015년도에는 3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가주택은 전액 지원, 60㎡ 이하 주택소유자는 80%,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공사비의 30%를 지원해 준다.
한편 여성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운행시간은 밤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까지로 범죄취약지역을 임시정류소로 지정해, 정규 정류소가 아니더라도 운전기사에게 하차요청을 할 수 있다.
전체 입주자와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으며 늘어나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련, 300세대 이상 공동주책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할 때만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2015년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별로 알면 도움되는 2015년 달라지는 제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 안양시
소상공인 창업교육 실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간단 e납부제도 시행


안양시는 2015년부터 생활,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시책과 제도가 적용된다. 먼저 소상공인 창업교육(경영개선)이 새롭게 실시된다. 전문 강사의 교육으로 매달 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운영기간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월 2일간 1일 6시간씩 1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영장소는 안양시청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예비창업자 및 기존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다. 또 기존 시에서 담당했던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와 변경, 폐업 신고 및 처리가 예전에는 안양시청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청에서 처리한다. 각 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보훈명예수당이 인상된다. 분기에 9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 및 타인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더욱 예우하겠다는 의미이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상이며 안양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이와 함께 의사상자 명예수당도 인상된다. 분기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급되며 의사자 및 1∼6급 의상자가 그 대상이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도 더욱 편리해진다. 지난해까지 고지서로만 납부 가능하던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간단 e납부제도가 시행된다. 고지서 뿐 아니라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과태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기휴업일이 변경된다. 청과부류는 매주 일요일, 수산부류는 기존과 동일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에 휴업한다.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


◆ 군포시
보훈명예수당 인상, 노외 지하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안양시와 마찬가지로 군포시 역시 보훈명예수당이 인상된다. 지난해까지 월 3만 원씩(분기별 9만 원 지급) 지역 내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수당을 2만 원 인상, 월 5만 원씩(분기별 15만 원) 지급한다.
또한 올해 군포시는 노외 지하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조성된 노외 지하공영주차장은 5개소(산본로데오, 바위백이, 당정3, 제일, 안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관리 담당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unpocs.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390-892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종전에는 지체·시각·뇌병변 1,2급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8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 3대가 일정시간 운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1~3급), 노인장기요양 전체등급, 5개월 이상 임산부 등 노약자로 대상을 확대해 12대를 365일 24시간 운행한다. 이용요금도 기존 관내 1500원에서 1200원으로, 관외 km 당 2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됐다.
한편, 복합생활스포츠타운의 일부 체육시설 유료화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내 축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전체체육시설을 사전신청 없이 무료로 자율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풋살장, 축구장시설 등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2시간 기준 축구장은 평일 체육행사 3만5000원, 체육 외 행사 7만원, 주말 체육행사 5만5000원, 체육 외 행사 11만원, 풋살장은 평일 2만원 휴일 3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개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면제


올해 의왕시는 교육과 복지, 행정,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우선 오는 3월,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다. 글로벌인재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오던 의왕시의 숙원사업으로 내손동 일대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된다.
글로벌인재센터는 총 18개의 강의실과 북카페, 평생학습센터를 갖추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교양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
특히, 의왕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활용중심의 정규 어학 프로그램을 개설해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우수한 글로벌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글로벌인재센터의 3년간 위탁운영사업자로 종합교육기업인 정상제이엘에스를 선정, 센터 운영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정상제이엘에스는 체계적인 교육 노하우를 가진 교육전문 업체로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평생 배우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을 개관해 맞춤형 평생학습사업을 특화시켜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위해 야간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4월에는 왕곡시립어린이집도 개원해 보육의 질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
또한, 올해에는 보건소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의왕시 보건소 3층에 지역 여성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책임질 ‘여성건강센터’가 설립되도록 의왕시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의왕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면제된 데 이어, 올해 3월 초에는 장애인 편의기능이 탑재된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부곡과 오전, 내손 2동 등 3개 동 주민센터에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현재는 시청과 6개 동 주민센터, 관공서와 은행, 대형마트 등 총 11개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재윤 리포터 kate2575@naver.com


◆ 과천시
농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역주민 채용 인센티브 지급


올해부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옥탑골 등 20가구 이상의 소규모 농촌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가 30가구 이상 되는 지역에서만 도시가스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과천시 도시가스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안’을 20가구 이상으로 개정해 시의회에 상정,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가구는 1월부터 3월까지 과천시청 산업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새해에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천시민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확대된다.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천관내 기업들은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과천시민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새 조례에는 과천지역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으로 과천시와 고용촉진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시민의 고용촉진과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채용 시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
과천시 시영버스가 오는 3월부터 마을버스로 전환된다. 시는 시의 외곽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늘어나는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영버스를 폐지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을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에서 직영하는 시영버스보다 마을버스가 교통수요 변화에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시영버스가 마을버스로 전환되더라도 노선변경 없이 현행대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 신설된 주암동 은행나무1길이 2014년 12월 22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암동 26번지 공영주차장 입구 주변에 있는 이 도로는 평소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긴급 자동차의 통행이 어려웠다. 해당 구역은 앞으로 연중 24시간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관악산길(온온사 입구부터 과천교회 앞) 노상주차장이 새해부터 주차요금을 받는다. 동일 구역 내 타 주차장과의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주윤미 리포터 sinn74@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