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부동산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로 642건 1,226명을 적발하고 5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27건(951명)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3명), 높게 신고한 곳이 40건(83명) 등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계약이 4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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