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지역내일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지역내일 2014-10-05

횡성군은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8월 부패척결추진단을 결성한 이래 정부는 복지, 고용 등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5대 핵심 분야(국가재정 손실비리)로 선정해 전방위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보조금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부처합동 특별감찰, 감사 및 비리 수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횡성군은 오는 12월까지 고액이거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 10대 분야는 ①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이다.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국번 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sss.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전화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횡성군 김승태 감사담당은 “신고 접수 초기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사전 검토와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이번 계기로 지역 사회에 만연한 복지부정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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