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들이 전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불만의 수위는 까르푸 일대의 심각한 교통 체증을 계기로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순천YMCA 이상석 부장은 "까르푸 일대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도 지역 사정을 고려치
않고 심의를 해 주었다. 시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검토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며 심의위원회를 공격했다.
순천시의회도 지난해 까르푸 일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전남도 교통영향평가가 지역 사정
을 고려치 않고 이뤄져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전남도 교
통영향평가에서 챙기지 못했던 교통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본지="" 339호="">

심의위원회에 대한 불만 갈수록 커져
이같은 불만은 특정 인사의 생각을 넘어 순천 시민의 여론이다.
순천시 인터넷 사이트에는 전남도 심의위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김준영이라는 네티즌은 "8월 15일 덕암 삼거리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교통영향평가가 제대
로 된 후 허가를 했어도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충섭이라는 네티즌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인해 생목동 벽산아파트 앞 인도가 좁아져 보
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연치 않은 교통영향평가는 시민 상호간의 갈등과 분열까지 유발시켰다.
생목동 현대아파트,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순천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을 자극할 만
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발단은 벽산아파트 출입구 문제로 시작됐다.
김재만이라는 네티즌은 "벽산아파트로 진입하려면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해야 하고, 조금 올라가다 중간쯤에서 우화전해야 하는데 이곳은 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
어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아파트 한 주민이라는 네티즌은 "현대아파트 신호등이 왜 벽산아파트 위주로 되가는지
의문이 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간의 갈등 유발시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곤혹스러운 쪽은 순천시다. 전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그대로 이
행할 수밖에 없는 순천시는 앉아서 욕만 먹고 있다.
이충섭이라는 네티즌은 "벽산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순천시의 결재선상에 있던 공직자들의
이름과 직책을 알려달라"고 순천시를 공격했다.
까르푸 인근 주민들도 진정서를 통해 "시민 모두가 교통대란을 몰고 올 것이라며 우려했던
곳인데도 왜 허가를 해 주었는지 묻고 싶다"며 순천시 책임을 추궁했다.
순천시 한 관계자(교통과)는 "괜히 담당 실무직원만 주민들에게 원성을 받고 있다"고 어려
운 속사정을 말했다.
잘못된 교통 영향평가는 행정력에 대한 불신과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지역 실정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까르푸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했던 순천지역 위원은 고작 2명. 한명의 위원은 교통문제
와 무관한 인물이다. 결국 지역 실정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
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순천시만 곤혹스럽다
이에 대해 전남도 최기탁 과장(도로교통과)은 "지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해당지역 인사들의 참여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시공사의 용역결과 놓고 심의, 보완책을 내놓는 과정을 밟아서 진행된
다. 이 때문에 시공사 입장이 높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홍범택 사무국장은 "시공사가 제출한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는 지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심의 위원들은 평가를 끝내면 그만이
지만 잘못된 평가로 인해 고통은 시민 몫으로 남겨된다.
순천YMCA 이 부장은 "시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교통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한마디의 쓴 소리를 남겼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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