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대치동 학원가에 흡연 금지구역이 생겼다. 대로변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취지일 것이다. 이는 버젓이 흡연하는 학생들을 ‘눈 앞에서 당장’ 치워버리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나, 그다지 실속이 없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늦은 밤에, 그리고 흡연 금지구역에서 조금 들어간 주택가 골목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대로나 종로구의 흡연 금지구역은 공공장소에서의 혐연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치동은 주택가가 많아, 금지구역을 넓히면 사적 공간에서의 자유를 침해하기 쉽다. 때문에 지금의 금지구역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 편의주의에 의존해 규제를 일삼게 되면 더더욱 본질을 포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논어에 말하길 ‘형벌로써 다스리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면하려고만 든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 적절한 지적일 것이다. 규제가 시작되면 비규제 지역으로 피하는 풍선효과만 생기게 된다. 왜 담배를 피우는가, 성인과 학생의 이유가 어떻게 같고 다른가라는 근원을 생각해보지 않고선 만성적 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편의점이 어디에나 있는 지금으로선 성인인 재수생들의 담배 구매를 막을 방법도 없다. 따라서 스스로 담배를 멀리 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이고 문화적인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생각해보면 교육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 공부를 하는 것도, 게임 하지 말라는 것도 강압적으로 규제하면, 아이는 보이는 데서만 말을 들을 뿐 본질적인 변화를 외면한다. 학생부 스펙을 채우기 위한 봉사활동 때문에 학생들은 이웃에 대한 배려심과 더욱 멀어진다. 마찬가지로 학원들은 해마다 수업시간표를 짜고 대학은 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만, 모두 교육부의 규제에 맞춘다는 느낌이 강하다. 교육 문제의 핵심은 대학 입시이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선 고졸 학력으로도 충분히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시행되는 모든 규제는, 결국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근절’이란 구호가 공염불에 불과함을 증명할 뿐이다. 그 와중에 운 없게 이 시대에 태어난 학생들만 희생을 강요당한다. 공부든 정책이든,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당장의 결과만 추구해서는 진짜 얻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기 마련이다. 

토나아카데미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