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T정책기관이자 산실로 꼽히는 정보통신부가 제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경제 부처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정통부가 다른 부처와 정책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고, 더구나 우정사업이 우정사업본부로 독립되면서 소규모부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일부 의원은 타부서와 관할권 다툼으로 비쳐져 국정 혼란을 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타부서와의 업무 갈등=정통부 관계자들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타부처 눈치를 보느라 일정이 미뤄
지기 일쑤라고 하소연한다. 벤처 전자상거래 디지털가전 등은 산자부와, 게임 에니메이션 등은 문화관광부
와, 전자정부 업무는 행자부, 사이버아파트는 건교부와 끊임없는 충돌을 빚었다.
정통부와 산자부 사이의 벤처 관련 중복업무는 IT표준제정, 핵심개발 프로잭트, 정보가전 사업, 전자화폐포
럼, 벤처단지 조성, 쇼핑몰 인증제, 해외진출 지원 등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 서울 테헤란로
이름을 두고도 산자부는 서울벤처벨리로, 정통부는 디지털스트리트로 부르자고 마찰을 빚을 정도.
◇같은 일 두고 부서마다 다른 입장=문화관광부와는 인터넷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에서 관할
권 다툼이 심각하다. 최근 문제가된 ‘리니지’게임의 경우 청소년 유해판정을 두고 문광부 산하 영상물등
급위원회는 유해로 판정했지만,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적합하다고 판정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전자상거래 표준화의 경우도 산자부는 한국산업표준(KS)을 채택하고 있으나 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를 적용하고 있다.
◇정통부, 발표하기가 무섭다=정통부가 지난 7월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500억원을 포함
해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산자부도 잇따라 8월 중순 벤처지원금 5000억원을 조
성한다고 나섰다.
정통부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도 유사한 경우. 정통부가 지난 5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키로 하자, 산자부가 산하 기술표준원을 통해 유사한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의 평가방법은 국제 표준인 ‘ISO 12119’
로 서로 비슷한 것이었다.
정통부가 6월초 <디지털콘텐츠육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자 문광부는 즉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충돌
된다고 반박했다.
◇정통부 제위상 찾아야=지난 정기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통부가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한나라당) 의원은 정통부가 정책을 세우는 정책부서가 아니라 통신사업자를 관리하는 사업부서로 전
락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과거 사업자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식강국을 위해
정통부에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권이 주어져야 하고, 정보통신원이나 정보기획원 수준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
다”고 주장했다.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IMT2000 사업에서 정통부가 소신을 갖지 못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선(민주당) 의원도 정통부가 자신의 업무를 주도하고 있지 못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서 주민등록 토지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도 공동활용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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