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원상회복 여론 63.5%

다수의 국민들이 해직(복직)교사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기 때문에 복직교사들에 대한 경력과 호봉인정, 임금보상 등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복직교사 원상회복추진위’는 9일 자신들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5%는 복직교사들의 해직기간 동안의 경력·호봉 인정 및 임금보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보장 법개정 청원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공무원 및 실직자의 단결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9일 밝혔다.
법 개정 청원은 실업자·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등과 관련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가운데 15개 항목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 호텔업 고용평등 특별점검

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전국 1등급 이상의 호텔 460개소를 대상으로 고용평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에 보장된 여성보호 규정의 이행실태를 점검, 성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기반을 조성할 목적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호텔롯데의 파업사태 및 성희롱사건을 계기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항목은 △근로자 모집·채용 교육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및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여부 △육아휴직 실시 및 보육시설 설치여부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실시상황 등이다.


노무사회 남북경협 따른 노동문제 세미나

한국공인노무사회는 9일 경주한화콘도에서 ‘남북경협에 따른 노동문제의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공인노무사 노동계 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노동법 검토 △북한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활용방안 △주체사상과 실정법을 통해 본 북한의 노동사상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무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 과정에서 어떤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북한의 노동실정이 어떠하며 통일 이후의 노동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살펴봤다”고 밝혔다.


정부, 실업예산 증가방안 검토

정부는 현대건설 쌍용양회 대우자동차 등의 처리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실업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9일 “올해 평균 4%대 초반에 이르는 실업률을 내년에는 3%대 후반으로 더욱 낮춰야 할 것 같다”며 “공공근로 SOC투자 등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리고 취업알선 취업교육 실업자대출 등과 관련된 일반회계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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