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혐의 적용 … 부동산 증여받은 재용씨 곧 소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수감하고, 비자금 은닉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수감된 이씨를 불러 전두환 비자금의 유입 정황과 보유 재산의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의 1차 목표는 전두환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밝히는 것으로, 이씨가 실체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맨'이다. 검찰은 이씨를 압박하기 위해 우선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한 뒤 비자금 유통 경로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이씨와 연결된 전두환 자녀 중 재용씨가 핵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친척간의 무자료 거래가 아닌 실제 재산의 주인이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전씨일 경우 관련재산은 물론 이로 인해 증식된 재산까지 모두 추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의 경기도 오산 땅 양도 과정을 중점 분석하고 있다. 재용씨는 이 땅을 증여받아 수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 양산동 631 등 2필지 1만6500㎡(5000평)를 재용씨가 60%의 지분을 가진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원 상당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원 상당을 포탈했다. 당시 이 토지는 상가 예정지여서 2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2006년 양산동 산19-60 2필지 26만4000㎡(8만평)를 재용씨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25억원에 파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 14억원을 포탈했다.

이씨가 양산동 일대 땅 8만5000평을 재용씨에게 증여하면서 매도인인 것처럼 꾸몄지만, 실상 불법증여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법인세 포탈 규모는 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또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32필지 45만5000㎡(13만8000여평)를 2006년 12월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한 부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585억원임에도 임목비 등을 허위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325억원에 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2011년 7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전씨의 조카 이재홍(57)씨가 지난 1991년 6월 강 모(78), 김 모(54)씨와 함께 사들였다가 지난 2011년 박 모씨에게 51억여원에 매각한 서울 한남동 일대 부지 578㎡도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고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와 김씨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를 벌였다가 모두 석방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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