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Q. 공적연금 민영화에 대하여
지역내일
2013-10-03
A. 1981년 칠레를 시작으로 남미의 여러 국가들은 공적 연금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였을까요?
우선 공적 연금이 민영화된 후 수수료와 관리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칠레의 경우 1982년부터 1997년 동안 수수료 및 관리비가 투자 수익의 54%를 차지하였다고 하니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했겠지요?(세계은행 조사 결과, 1999년) 또한 민영 연금은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에게 꼭 맞는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군다나 소득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자본으로 투자 수익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후의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남미 국가들은 노후 취약 계층을 위하여 정부 재정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는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적 연금의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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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적 연금이 민영화된 후 수수료와 관리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칠레의 경우 1982년부터 1997년 동안 수수료 및 관리비가 투자 수익의 54%를 차지하였다고 하니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했겠지요?(세계은행 조사 결과, 1999년) 또한 민영 연금은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에게 꼭 맞는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군다나 소득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자본으로 투자 수익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후의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남미 국가들은 노후 취약 계층을 위하여 정부 재정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는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적 연금의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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