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제도 개선안 논란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2차 집회 현장을 다녀오다

지역내일 2013-09-30

지난 9월 12일 11시 40분, 보신각 앞에 모인 전국 자율고 학부모 2,500여 명은 50% 학생 선발권 보장을 외치며 1시간 30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날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8월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에서 평준화지역 소재 자율고 39개교의 학생 선발방식을 2015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24일 서울권역 3차 공청회를 거쳐 10월 확정 발표 전까지 자율고 학부모들의 의견 표명을 위한 집회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집회현장의 모습을 담아봤다.

자율고


엄마들, 피켓 들고 거리로 나오다
12일 보신각 앞에 모인 자율고 학부모들은 김경원 중동고 회장 어머니의 주도아래 2009년 자율고 설립 4년 만에 교육정책을 바꾸는 교육부의 개선안에 강력한 반발의 뜻을 외쳤다. 이날 부산지역 2차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 자율고 학부모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갖춰 입은 학부모들은 각 학교 대표의 지휘아래 질서 있게 움직였다. 집회 마지막에는 그들의 구호가 담긴 종이를 비행기로 접어 청와대를 향해 하늘로 날리기도 했다. 그들은 이날 무엇보다 일반고의 부실을 자율고 탓으로 돌리는 주장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면서 자율고를 사교육비 증가와 학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교장 연합회 회장인 김병민 중동고 교장은 단상에 올라 이날 모인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대책은 자율고로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는 것을 막아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자율고 전체 학생을 일반고로 돌린다 해도 한 학급당 두세 명 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일반고 분위기를 어떻게 살리겠냐면서 일반고의 문제는 일반고에서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9월까지 권역별 공청회와 설문조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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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화 된 교육체제’의 문제를 논하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먼저 정책의 변경 안 발표에 앞서 충분한 여론조사와 연구, 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얘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교육정책을 흔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부담을 안겨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외쳤다. 광주에서 올라온 한 학부모는 단상에 올라 “자율고가 마루타냐!”라면서 학교서열화의 문제에 자율고의 문제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오히려 대립적인 관계만 부각시켜 ‘일반고의 교육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라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의 자율고 학부모들 또한 “학생 선발은 못하면서 등록금만 세 배 내냐!”란 구호를 외치며 강력하게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학연(자율형 사립고 학부모연합회)의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보인고 학부모 지미라씨는 “자율고가 학교서열화 문제의 중심에 있다면 비평준화 지역의 자사고와 특목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인 전입금을 20%이상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생선발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라며 공교육의 강화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일, 영국, 호주 등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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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
이날 학부모들은 ‘우리의 소원’을 개사해서 만든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의 자율과 교육의 자율을 주장했다. 대다수 80년대 학번을 가진 학부모들은 노래를 부르며 대학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집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송파지역 자율고의 한 학부모는 “결국 학생선발권의 폐지는 사실상 자율고 폐지의 문제입니다. 이는 특목고나 비평준화 자사고로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 일번지’ 강남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빚을 것입니다”라며 자율고 폐지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는 강남권 쏠림현상으로 주택 전세 값마저 올리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선생님과 학생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학원 의존 없이 방과 후 학습과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현 자율고 체제의 순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마무리도 엄마들답게 각자가 주변 정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교육목표로 일반고든 자율고든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이다. 이제 교육부는 눈앞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교육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수정 리포터jwm8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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